중국 문화부,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 발표..8월 1일 시행

   ■ 중국 문화부는 6월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잠정 시행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

     ▶ 총 6장 39조로 이뤄진 이 ‘방법’은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온라인 게임의 오락 내용과 시장 주체, 경영 활동, 경영행위, 관리

          감독, 법률 책임에 대해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임
       - ‘방법’은 온라인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화폐 등 개념도 명시했으며, 동시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내용 관리,

          미성년자 보호, 기업 경영행위, 사이버화폐 발행∙관리, 이용자 권익 보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함
       - 또한 인터넷과 이동전화망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웹게임을 비롯해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SNS 게임도 이번 ‘방법’의 관리 범위에 포함됨

     ▶ 문화부는 ‘방법’에서 온라인 게임 운영, 온라인 게임 사이버 화폐 발행, 온라인 사이버화폐 거래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밝힘
       - 기업이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1,000만 위안.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

   ■ 문화부는 특히 기업들이 성(省), 자치구, 직할시 산하 문화행정 기관에 ‘온라인 문화경영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유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힘

     ▶ 이로써 지방 정부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사 비준이 가능하게 됨

     ▶ 그 동안 중국에서는 게임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문화 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소재지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문화행정 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방 정부는 초도 심사 후 문화부에 심사 비준을 보고했음
       - 문화부 문화시장사(司) 리시옹 사장은 “이번 ‘방법’에 따라 문화부는 처음으로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의 심사비준권을

          지방(정부)에 내어주게 됐다”고 언급

     ▶ 또한, ‘방법’ 제3장은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법에 의거해 수입 외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 심사를 실시하며, 수입

         온라인 게임은 심사 비준을 획득한 이후에야 인터넷상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 문화부는 ‘방법’에서 수입 온라인 게임 내용 심사의 보고는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은 온라인 게임 운영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밝힘

     ▶ ‘방법’은 또 유관 부문이 이전에 심사 비준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국무원 문화행정 부문이 다시 중복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어우양잰 문화부 부부장은 “이번 ‘방법’ 공포는 온라인 게임의 주체와 내용 관리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 운영 규범과 연구

          지도, 소비자 권익 보장 등을 규정했으며, 온라인 게임 관리를 심화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언급함

     ▶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258억 위안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온라인 게임의 매출은 157.8억 위안으로 전체의 61.2%를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음. 온라인 게임

         이용자 수는 2억 6,500만 명으로 2008년 말에 견줘 41.5% 급증함

   ■ 발표된 ‘방법’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게임 관련 각종 규정이나 온라인 게임 산업 분야의 각종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기존 제도들을

         정교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 ‘방법’은 또한 기존에 중앙 정부가 시행을 이전부터 예고 및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한 것으로 대형 기업들은 이미 지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방법’은 법망을 피해 운영되던 소규모 게임 업체들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