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별 온라인 도박 금지 허용

   􀂄 EU 대법원, 공공이익과 소비자 보호 위해 온라인 도박 금지

     ▶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EU 대법원은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개별 회원국이 해외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 내림

     ▶ 이 판결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제기된 2가지 안건에 대한 결정임. 첫번째 사안은 네덜란드 내 비영리기구인 De Lotto가

         영국 Ladbrokes의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Ladbrokes가 EU 회원국간 서비스와 물품의 자유 교역을 허락한 EU법안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 또 다른 사안은 네덜란드 정부가 범 유럽 서비스를 하고 있는 Betfair에 허가를 내주지 않자, Betfair가 여기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임

     ▶ EU 대법원은 두 사안에 대해서 모두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도박을 금지한 네덜란드 쪽의 손을 들어 줌

     ▶ 이에 대해 유럽 게임&베팅 기업 모임인 EGBA는 이 같은 결정이 유럽법원에서 취해지는 인터넷 이슈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

     ▶ 현재 유럽의 온라인 도박 시장은 2012년에 1조 5,5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