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부 - 게임관련 법·제도 정책동향 >

< 부록 >

제1장 - 게임 관련 법률 현황

제2장 -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현황과 전망

제3장 - 게임산업 정책 현황

지난해까지는 게임과 관련된 구조적인 방법으로
게임 관련 법률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게임 산업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법령 위주로 먼

저 살펴본 다음 게임관련 법령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법의 규율의 대상이 되고 산업적인 의미

를 가지는 게임산업의 관점에서 게임을 정리해야

하는데‘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

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

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하여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중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를 참고하시

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