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산업의 노동생산성 분석
권호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요 약
□ 이 글의 구성과 취지
○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은 이질적인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와 학계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의 제품은 녹음·녹화하여 배포됨에 따라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콘텐츠 유통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콘텐츠 유통 부문의 물가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느리게 증가하였음 ○ 따라서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물가 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Ⅰ.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와 과제
○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는 현상을 말함 ○ 제조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팽창하는 것은 1990년대 이래 한국 경제 구조변화 과정의 중요한 특징 ○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1/2에 불과함 - 1995년 이전에는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높았음
Ⅱ.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구성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상
○ 서비스 산업은 매우 이질적인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비시장 서비스로 구분하기도 함 ○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 제조업 생산성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다른 OECD 국가
에 비해 매우 낮음 ○ 한국 정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Ⅲ. 문화콘텐츠 산업의 노동생산성
○ 콘텐츠 산업과 비슷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보다 낮음 - 제조업의 경우, 대형화, 자동화,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우, 제작 부문에서
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방송업 등은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종업원 수)이 대체로 높아서, 자본 투자로 인해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한 효과가 있음 ○ 미국의 1987∼2006년간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노동생산성과 물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콘텐츠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 - 콘텐츠 제작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느리게 증가 - 콘텐츠 유통산업의 물가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느리게 증가 - 콘텐츠 제작산업의 물가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 ○ 한국의 2006∼2009년간 콘텐츠 산업을 제작과 유통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 콘텐츠 제작산업에 비해서 유통산업의 1인당 매출액이 더 많았음 - 콘텐츠 산업 유통의 노동생산성이 전제 산업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콘텐츠 유통산업의 물가가 전체 산업 평균보다
느리게 증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음
Ⅳ. 정리와 제언
○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이 를 위해서 지식서비스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서비스업 전체에 대한 제도정비와 투자가 필요 -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아직도 규제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콘텐츠 산업의 경우 유통 부문은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미디어의 활성화 등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은 부문임 - 미국과 같이 이 부문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하여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투자가 필요 ○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특히 콘텐츠 유통)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자본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 서비스 산업(특히 콘텐츠 유통)에 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시장의 활성화, 정부의 지원(재정
투자와 세금 감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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