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정책연구팀 강익희 수석연구원

요 약

□ 문제제기
○ 문화예술 인력의 저임금, 체불, 고용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
○ 문화예술 직업의 질 저하는 직업적,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적인 관심과 제도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임

□ 국내 문화예술 인력의 근로실태
○ 공식통계에서는 저임금 이외의 고용불안정과 사회보장의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음
○ 방송, 영화, 연극 등 분야별 실태조사에서는 비정규, 자영업, 프리랜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저임금과 사회보장문제,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낮은 가입률이 문제

□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일과 고용관계의 특성
○ 문화예술 노동시장은 동질적이지 않고 수량적 유연성에 따른 고용유연화가 확산되고 있음
○ 문화예술 인력은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문화예술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실업의 문제보다는 ‘빈곤’의 문제임

□ 해외의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복지제도
○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 프랑스의 공연예술 비정규직을 위한 엥떼르미땅, 그리고 네덜란드의 예술인을 위한 실업부조정책은

    국내 문화예술인 복지정책에 많은 시사점 제공

□ 국내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한 과제
○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의 마련과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인식 변화
○ <예술인 복지법안>의 제도화를 통한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확립
○ 전문가 직능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단체교섭권의 강화
○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제도화의 추진: 예술인 공제회의 사례
○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