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콘텐츠산업 정책의 현황과 전망

이 기 현 수석연구원

I. 유럽연합(EU) 콘텐츠산업 정책의 배경과 현안

1. 한-EU FTA 협정 체결 경과 및 현황

 ○ 최근 지난 7월 13일 한-EU FTA 최종 합의안이 타결(10월 15일 협정문 가서명)됨으로써 한-EU FTA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

 ○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국내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

 ○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 기대

 ○ 한-EU FTA 이행의 경제적 효과는 실질 GDP 최대 5.6% 증가 효과 전망

 ○ 한-EU 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겨우 서비스업 219,000명의 고용 증대 예상 (생산성

     효과가 없을 경우 42,000명)

   * 서비스산업 중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1%의 생산성 향상 가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

 ○ 서비스산업 중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문화관광 및 통신 분야의 주요 개방 분야

   - 협정문 :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적용

      양허안 : EU 측은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 개방,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 개방

 
   - 문화/관광 : 상호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 및 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 통신 : 기간 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 금융/법률 : 단계적으로 시장의 일부 개방

   - 환경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 외국인 사업자 비차별 대우 보장

<표 1> 한-EU FTA 서비스업 중 문화/관광 및 통신 분야 주요 내용

출처 : 대외경제연구원 외,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10

2. 유럽연합 정책의 역사적 배경

 ○ 유럽의 콘텐츠산업 정책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가 문화산업 관련 규제, 협약,

     지원, 연구사업 등을 수행

 ○ EU의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퐁텐블로(Fortainebleau) 유럽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른

     아도니노 위원회(Adonnino Committee)의 설립이 시초

 ○ 1985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정식으로 문화정책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의 기반을 제공

 ○ 특히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으로 통해 문화정책 분야가 법적 근거 위에서 정식으로 EU의 정책 권한

     영역에 포함되어, 정책수립 및 집행의 조약상 근거 마련

 ○ 이후 지속적으로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과 유럽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

II. 유럽연합(EU) 콘텐츠산업 정책의 최근 동향

 ○ 유럽연합의 정책은 크게 문화 정책, 미디어 정책, 정보화사회 정책(eEurope) 등으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녹서(Green Paper 2010)에서는 문화창조산업(Culture & Creative Industries)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책

     방안 제시

1. 문화 정책

 ○ 제 1세대 문화정책 

   -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에 유럽연합은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통일성을 모색해 유럽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칼레이도스코프, 라파엘, 아리안으로 불리는 세 가지 사업 추진

   -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초국가적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대중의 문화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유럽 문화 활동을 활성화 시켰다

      는 점에서 의의.

<표 2> 제1세대  문화정책

  ○ 제 2세대 문화 정책 : ‘Culture 2000’

   - ‘Culture 2000’은 2000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진행된 유럽연합 최초의 문화 단일 프로그램,  7년 동안 총 23억 6천 5백만

      유로의 예산 투입

   - ‘Culture 2000은 유럽 창작인들, 문화정책 입안자들, 문화전달자와 문화네트워크 활동가, 문화연구소들 간 국가를 초월한

      강도 높은 협력 사업이 주된 목적

   - 지원 범위를 기존 문화, 예술 분야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분야로 확대

   - ‘Culture 2000'은 문화와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단일 프로그램이며, 기간 별로 협력 프로젝트을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

   - 이후 유럽위원회는 후속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2003년 4월 10일부터 3개월간 ’2006년 이후 미래 EU 문화협력 프로그

      램 디자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문화정책에 유럽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 또한 EU가 25개 회원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증액과 일관성 있는 행정 및 지원구조 개선을 통한 정책 효율성 향상

      등 추후 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 제 3세대 문화 정책: ‘Culture 2007’‘

   - 유럽위원회는 제 3세대 프로그램 ‘Culture 2007’은 2005년 2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Culture 2000’에 대한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 지원 내용들을 확정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4억 유로가 투입될 ‘Culture 2007’은 문화관계자들과 기관들 사이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

      속에서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공동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포함

   - 신규 회원국들이 포함되는 ‘Culture 2007’은 “공동 미래 건설-정치적 도전과 확대된 유럽의 예산 2007~2013”이라는 위원

      회의 의지에 걸맞게 유럽 문화관계자의 초국가적 이동(cross-border mobility), 예술작품의 국가간 유통(trans -national

      circulation), 다양한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가 목표

   - 세부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다년 프로젝트(3년~5년), 협력 정책(최대 2년), 유럽 문화도시와 축제 지원과 관련된 특별 정

      책을 포함한 문화활동 지원, 유럽 문화단체의 지원, 문화 정책연구 및 보급 활동 지원 등.....(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