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립제작사 실태와 제작거래 적정화 방안

산업 정책실 정책연구팀 백승혁 선임연구원

I. 독립제작사의 등장과 성장

  ○ 일본의 전체적인 방송 시스템을 살펴보면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양립하는 이원체제로 방송시스템의 커다란 틀을 구성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음

  ○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 측면에 있어서도 독립제작사가 중요한 제작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이 영세한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방송국과의 엄청난 숫자 차이

      에서 오는 역학 관계의 불균형이 독립제작사들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많은 불공정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

      선시되고 있는 거래 관행에 의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주무 기관인 총무성은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은 정책적인 개입과 조정으로 인해 방송국과 독립제작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민민

      주도형의 해결을 바라고 있음

  ○ 법적인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

      に関する法律)>(이하 독점금지법)과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下請代金支延等防止法)>(이하 하청법)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 총무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가 좋은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정책적 바람을 담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1. 독립제작사의 등장

□ 시장의 요구와 다양성 추구를 위해 탄생

  ○ 한국의 외주 정책이 정책적 방향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일본의 독립제작사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요구와 다양성의

      추구에 의한 자발적인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음

  ○ 키스테이션에서 독립한 프로듀서들이 1970년에 설립한 ‘TV MAN UNION’이 선구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독립제작사는 약 3,000사에서 4,000사에 달한다고 집계되고 있음

  ○ 방송영상 관련의 독립제작사는 약 800사에서 900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음

  ○ 그 외의 기술계나 미술계, 인재 파견 형식의 프로듀서 등 종류와 숫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가 존재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2. 독립제작사의 성장

□ 3세대에 걸친 독립제작사의 성장

  ○ 프로듀서의 속성에 의해 제3세대로 나눌 수 있음

  ○ 제1세대는 위에서 언급한 TV MAN UNION과 같이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듀서들의 자발적인 독립으로 탄생한 독립제작사임

  ○ 독립제작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시청자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 여러 사회적 문제의 영향으로 인한 방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국으로부터 제작 기능을 독립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임

  ○ 제1세대 독립제작사는 오늘날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리하고 있는 TV MAN UNION을 비롯해 OFFICE TWO‒O

      NE(1963년∼), EAST(1973년∼) 등이 있음

  ○ 제2세대는 처음부터 독립제작사에서 출발하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의 경험 없이 독립제작사의 OJT를 통해 성장한 독립 제

      작사로 주로 198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는 독립제작사들이 자사의 전문 분야를 확립하면서 다양화 되고 증가하는

      시기임

  ○ 이 시기는 일본 경제의 버블기로 광고비의 단가가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독립제작사도 경영 면에서 규모적인 성장

      을 이룬 시기로 정규직 사원이 100명을 넘는 중견 독립제작사로 성장하는 독립제작사가 많았음

  ○ 또한 규모의 성장과 함께 권리 문제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시기임

  ○ 1982년에 전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ATP)을 비롯해 1987년에 (사) 전국방송관련파견사업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986년에는 일본포스트프로덕션협회가 임의 단체로서 발족되었음

  ○ 이 시기에 탄생한 독립제작사는 DOCUMENTARY JAPAN(1981년∼)을 비롯해 지쿠코보(時空工房)(1982년∼), THE WORK

      S(1984년∼) 등이 있음

  ○ 현재 이러한 제2세대 독립제작사들이 업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제3세대는 현재에도 제1세대와 제2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구분하기는 힘드나, 방송국과 독립제작사들의

      대립과 거래 형태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독립제작사를 말함....(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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