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김영덕


방송통신융합시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산업진흥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방송영상콘텐츠가 디지털방송전환과 방송통신융합등 새로운 환경과 조우하면서 산업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콘텐츠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콘텐츠의 가치상승에 있다.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의 진보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기 시작했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화질이나 쌍방향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청가능한 채널이 수백 개로 늘어났으며 IPTV, DMB 등과 같은 영역이 새롭게 방송매체로 편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 문화적 사정권내에서만 조망되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으며 인접산업에의 파급효과, 나아가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보급과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뛰어나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특히 방송영상콘텐츠유통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날로그시절 과점적 온실사업으로까지 비유되었던 방송영상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면서 다자/다중채널 및 플랫폼 경쟁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세간에 회자되는 '방송통신융합'과 '다채널 다매체 방송'도 사실 콘텐츠유통부문의 혁명적 변화를 지칭하고 있는 키워드이다.

콘텐츠를 유통시키려는 방송사업자의 급격한 증가는 제한된 콘텐츠를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치열한 확보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전만 하더라도 방송매체에 콘텐츠가 종속되는 폐쇄적인 유통환경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유도와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콘텐츠유통시장의 플레이어가 늘어나면서 콘텐츠부족이 만성화되고 역으로 콘텐츠가 미디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콘텐츠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콘텐츠제작산업에 자극을 주고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 Use)와 같은 다양한 유통전략을 등장시키는 벡터로 작용하고 있다. 급격한 콘텐츠 유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은  현재 콘텐츠 생산 또는 해외콘텐츠 구매를 늘리거나 기존 콘텐츠를 다원적으로 활용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방송영상산업은 급격한 유통수단의 증가에 대응할 만한 콘텐츠 생산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비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외주제작사나 PP 등도 제대로 콘텐츠생산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지상파방송의 제작재원인 광고수익은 점차 감소일로에 있고 PP는 제작비 투입을 능가하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시장 규모가 큰 것도 아니며 영세한 독립제작사는 취약한 수익구조와 경영기반으로 인해 콘텐츠 생산을 급격하게 늘리기 어렵다. 유통부문 역시 윈도우별 수익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가비즈니스시장도 열려있지 않아 산업적 '두께'가 매우 얇고 불안정하다. 그나마 해외유통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으나 이의 지속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융합, 다채널 다매체이라는 새로운 방송영상산업환경에 부합할 수 있게끔 콘텐츠제작과 유통단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산업진흥드라이브'를 건다면, 그 속도는 더욱 더 빨라질 것이다.

정부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과 수익을 확대해 글로벌 산업체계와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안정된 산업시스템에서 지속적이고 경쟁력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생산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과적으로 FTA 등의 글로벌 시장개방시대를 맞이해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경쟁력있는 방송영상산업은 시장에 우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해 국민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을 활성화하여 한국대중문화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이미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연 현재의 방송영상산업진흥체계는 바람직한가? 안타깝게도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와 집행기능은 분산되어 있고 방송통신융합으로 뉴미디어나 디지털콘텐츠분야도 새롭게 진흥정책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디지털방송영상강국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영상산업 진흥체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융합과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해 방송영상산업진흥법제와 추진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방송영상산업 경쟁력은 방송영상진흥법제와 추진체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선택과 내용을 갖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글 ● 김영덕 / KBI 산업연구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