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권호영

 
* 이 칼럼은 디지털타임즈에 게재된 글입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시장 및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PP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다. 이 위원회는 현업의 국장급 11인, 학계 4인, 방송위 국장 1인 등 16인으로 구성됐고, 2개의 소위원회로 나뉘어 한 소위원회가 2개씩의 과제를 담당했다. `등록제 개선 소위원회'가 `PP등록제 운영 점검 및 제도적 개선 방안'과 `보도프로그램의 구분기준 및 편성범위'를 담당했고 `산업 활성화 소위원회가 `종합편성PP 도입정책 방안' 및 `데이터방송PP 활성화 방안'을 맡았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마련한 운영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에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11월 중순에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12월에 제도개선방안을 방송위원회가 의결하여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건의안이 완성되지 않았고, 해를 넘긴 이 달 중에서야 다시 논의하여 결론을 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PP 제도개선위의 활동 기한은 지났지만 끝까지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PP가 활성화되어 시청자가 품격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위원회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안은 PP산업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PP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쌓고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최상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PP등록제의 개선 방향으로는 등록요건의 강화, 또는 승인제로의 변경을 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다한 채널 공급을 억제하는 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보도프로그램의 구분기준 및 편성범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편성PP의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겠지만, 종합편성PP는 지상파TV의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성장할 수도 있고 따라서 PP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방송PP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상대적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지만,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의 증가 속도가 더딘 현실에서 데이터방송 PP는 투자 시점을 잘 포착해야 할 것이다. 

한편 PP제도개선위원회가 논의한 의제에는 PP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조되지 않았다. PP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채널의 수요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PP의 공급자는 150여개이지만 수요자는 케이블TV방송사(SO)와 위성방송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성방송을 SO의 경쟁자로 보기에는 가입자수가 너무 적다. 이러한 채널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권고하고 싶다. 

첫째, 채널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PP 승인제가 도입돼야 한다. PP 승인제는 규제완화의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면이 있지만, 이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반시대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승인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미 150여개의 PP가 있기 때문에 승인제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둘째, 채널의 독점적 수요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IPTV가 도입되어야 한다. IPTV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PP에게는 대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O와 지상파방송사는 IPTV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와 SO에 의해 포획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IPTV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방송위원회는 기존 사업자의 보호보다는 시청자의 복지를 우선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