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7-23] 방송콘텐츠 수출지원사업 재평가 및 개선방안
강익희 책임연구원(ihkang@kbi.re.kr)

방송한류는 문화산업의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또한 우리 문화의 국제교류를 촉진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주요국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방송한류를 지속,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요  약-

■ 본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시대에 확대되는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한국 콘텐트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선양하고,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포스트 한류전략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한류위기와 관련된 공공부문 정책현황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을 살펴볼 것임. 

■ 최근의 방송한류 현황은 한류(寒流)와 한류(韓流)가 교차하고 있음.
 - 2007년 한국 방송영상물 해외 유통현황은 '혐한류', '항한류' 국가를 중심으로 냉기류(寒流)를
만나고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SARFT의 강력한 한류 제한 정책에 의해 드라마 장르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한국 방송영상물 편성 방송사 수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의 경우, 한국 방송영상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순풍한류를 만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방송영상물 교류의 불균형 현상에 대한 해당 정부 당국자들의
강한 불만이 일부 포착됨

■ 정부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지원,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국제교류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 문화부의 방송한류 지원사업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산업지원부문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국제교류지원사업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의 방송한류지원사업은 방송관련 국제교류업무에 치중해있음.
방송정책실산하 국제교류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국제교류부의 주요업무는 국가간 방송협력 협정(MOU) 체결, 방송교류협력단 파견,
국제방송컨퍼런스 개최, 해외견본시 참가 지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방송정책 기관간 협력 강화 등임

■ 해외유통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은 각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 주로 각 사업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평가가 가능
- 해외견본시참가지원: 참가지원견본시수, 지원규모, 수출성과 등
- 수출용 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지원: 지원규모 및 수출성과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해외 참가자수와 계약실적 
- 한국프로그램 신시장개척: 신규시장에 대한 방영계약실적

<개선방안>

■ 유통기반의 강화는 저작권제도의 개선, 온라인 스크리닝사이트구축, 연구정책, 유통인력양성,
독립배급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해외수출지원 마켓지원과 재제작지원 등에는 지상파이외의 PP, 제작사 및 독립 배급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상파는 재제작 특히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재제작과 신규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 유통지원에 경쟁요소를 도입. 유통실적에 대한 평가로 지원여부가 고려되고,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유통과 제작지원의 연계성: 창구(window)와 저작권이 지상파 지배적 상황에서 제작사나 PP,
그리고 유통전문회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야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문화교류와 현지화지원사업의 강화
- 최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특징은 제작센터의 분산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임
- 문화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긍정적 국가브랜드 구축, 콘텐츠의 확대재생산, 체험형 콘텐츠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