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7-14] 디지털 시대 방송인력 운영전략의 쟁점과 해법
윤호진 책임연구원 (hjyoon@kbi.re.krhjyoon@kbi.re.kr)
디지털 방송환경에서는 방송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가 매체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관건이다. 보고서는 방송인력 수급현황과 운영시스템을 분석하고, 인력충원 방식의 변화와 직종전환의 유연화, 비정규직 이슈, 기획 창작의 핵심인 작가인력의 처우개선과 활용방안 등 주요 쟁점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요약문]
■ 쟁점 Ⅰ: 디지털 시대 인력운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방안
○ 문제점
- 디지털 방송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제작능력보다는 필기시험 능력이 중시되는 신규인력 충원방식과 이를 통해 공채 기수 중심의 위계적, 폐쇄적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현행 방송사 인력 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인력운영 상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기술직 과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KBS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 5,400명 중에서 기술직(방송직 중 방송기술 포함)이 40%(2,148명)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직원 대비 프로그램 제작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KBS가 42.3%, SBS가 66.3%, MBC가 70.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이에 비해 일본 NHK는 전체 인력 중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련된 인력이 68.5%를 차지하고 있음.
○ 해법
-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 직종에 대한 필요성과 신규 직종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통해 고정된 근무방식보다는, 보다 유연한 직종전환과 순환근무 제도의 도입 그리고 적극적 문호개방을 통한 경력직 상시채용 등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직종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방송환경을 선도하는 원맨 멀티캐스팅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함.
- 기술직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신입직 채용 축소를 통한 점진적 감소, ②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과 순환근무, ③ 기술 파트를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송출공사 설립 논의, SBS의 아트텍, 뉴스텍 분리 사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BBC 3,780명, NHK 1,200명)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있도록 콘텐츠 제작에 전력을 기울이고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착수했음.
- 특히 BBC는 2006년 7월 <창의적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조작개편 작업에 착수함. 디지털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콘텐츠 전략을 담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수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최상의 콘텐츠를 모든 플랫폼에 걸쳐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쟁점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권익보호 방안
○ 문제점
- 방송시장에서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프로젝트 단위의 제작환경과 외주비율 확대 정책 그리고 노동력 관리 유연성 전략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전체 방송인력의 최대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7년 7월부터 발효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방송사에서는 임금부담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중 일부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방송사 측은 직접 계약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 쪽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전환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해법
-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방송사 경영진과 노조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능별 노조 결성이 필요하고, 외주제작사의 비정규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검토되어야 함.
- 또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신분인 작가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나 개편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노동계약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작가협회를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구조적인 차원의 해법으로는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와 출연진의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추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방송사에서는 전체 경상비 대비 제작비 비중을 확대하여 제작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영국의 경우, 영국방송연예영화극장 노조라는 산별 조직과 작가조합, 연출가포럼 등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방송인력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 프랑스는 문화예술 창작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수당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민방노련 산하에 방송스텝유니온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고용불안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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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포커스07_15_인력운영시스템_윤호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