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포커스07-11] 디지털미디어시대, 공공서비스콘텐츠 정책 방안
강만석 책임연구원 (azi96@kbi.re.kr) / 공동연구원 오경수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두가지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공영방송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과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공공서비스콘텐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요약문]
 
■ 아날로그 방송 시대의 ‘PSB 채널 중심 정책’을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PSC 중심 정책’으로 전환 혹은 보완

 ○ 영국은 공공서비스방송(PSB) 정책 수립의 차원에서, 아날로그 방송 시대'PSB 채널 중심 정책’을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공서비스콘텐츠(PSC) 중심 정책’으로 전환 혹은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오프컴이 PSC(Public Service Content)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PSP(Public Service Publisher)는 영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BBC 중심의 공공서비스방송 체계를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리스트럭처링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인 창의산업(the Creative Industry)의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규모의 미디어 산업 프로젝트로 이해할 수 있음.

 ○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방송’이 공공서비스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TV 중심 시대의 공공서비스방송 시스템이 TV를 포함한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공서비스방송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공공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는 기존의 공영방송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공공서비스콘텐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될 것임. 즉, 디지털 시대의 방송이 전반적인 상업화 경향으로 나아간다는 전제에서 PSB의 핵심인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국의 PSP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의 가능성을 공공서비스방송 영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임. 

 ■ 공영방송 체계 재정비를 통한 공공서비스콘텐츠 체질 강화 

 ○ 수신료, 국고, 기금 등으로 지원되는 KBS(KBS1, KBS2), EBS, 아리랑TV, 기타(국악방송, 국회방송 등)와 공익재단을 경영지배구조로 한 민영방송 MBC, 주주 중심의 민영방송 SBS, 지역민방 등으로의 방송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공·민영 방송구도의 정체성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MBC를 공영방송 섹터로 분류할 것인가 아닌가는 좀 더 집중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임.

 ○ PSC의 원할한 공급을 위하여 공영방송이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해 (가칭)‘공영방송위원회’의 주관 하에 공적가치검증(Public Value Test) 제도를 도입.

 ○ 공공채널 의무 재송신 정책을 사업자들의 형편에 맞게 재조정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공영방송체계의 재정비와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진 (가칭) ‘공공서비스콘텐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영국의 PSP 모델을 참조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유관 미디어·콘텐츠 기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사업자, 유통사업자, 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가칭)‘공공서비스콘텐츠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칭)‘공공서비스콘텐츠센터’는 정부, 공공기관, 독립프로덕션사 3자의 공동 파트너십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브로드밴드 PSC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PSC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콘텐츠 지도(PSC Mapping)’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PSC 포털 구축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