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디지털 본방송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러나 디지털전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디지털방송의 꽃인 HDTV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하다.

의무방영시간이 늘어났지만 눈여겨 볼만한 HD 다운 프로그램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HDTV 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는 HD 전용 수상기의 판매 실적도 매우 미미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 HDTV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을 검토했다. 또한 디지털전환 이후의 미국 HDTV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이 HDTV 서비스 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시장의 추이를 통해 분석했다.

최근 미국의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은 초기 지상파 위주의 시설 구축 정책에서 탈피하여, 케이블, 위성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모두가 HDTV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HDTV 산업이 2004년 이후 급성장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사례가 국내 HDTV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해 놓았다.


<요약>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HDTV 본방송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임. 더구나 최근에는 HDTV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HDTV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

○ 국내 디지털TV 전환정책은 미국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그 정책의 궁극적 목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HDTV 산업의 활성화에 있음. 따라서 미국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과 HDTV 시장의 성장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임

■ 미국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의 주요 특징과 함의

○ 미국 디지털TV 전환 정책은 초기에 지상파방송사의 조속한 시설 구축을 유도하는 형태에서, 2002년 이후 케이블.위성 사업자, 비지상파 네트워크(MVPDs), 가전사업자, 프로그램 제작사의 HDTV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통합적 형태로 전환됨

○ 디지털TV 튜너 의무장착 규정은 시청자의 HD서비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케이블.위성 사업자가 HD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함. 특히 대화면TV의 보급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HD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함

○ 시청가구의 70%를 차지하는 케이블 사업자의 HD서비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주력함(플러그 앤드 플레이 규정). HD서비스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의 장점인 플랫폼간의 크로스오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시청자를 대상으로 디지털TV에 대해 홍보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은 없으며, 이 분야의 활동은 지상파방송 사업자 단체(NAB) 또는 소비자 단체(CEA) 등과 같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줌

■ HDTV 산업의 특징과 촉진정책이 미친 영향

○ 미국 HDTV 산업의 성장은 HDTV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회와 FCC의 정책이 본격화된 2003년말부터 급성장함. 특히, 지상파 방송보다 케이블과 위성 시스템을 통한 HD서비스의 증대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함

○ HD전용의 비지상파 네트워크가 증가하면서 2004년을 전후로 디지털TV 수신기기의 판매가 급격히 증대한 것으로 나타남. 즉 HD 프로그램의 공급 창구가 늘어나면서 HD서비스를 희망하는 시청자 시장도 성장함 

○ 플러그 앤드 플레이 규정으로 케이블 시스템을 통한 HDTV 서비스 접속가구가 급증했다는 결과는 FCC의 정책이 디지털TV 전환뿐만 아니라 HD서비스의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음을 보여줌

■ 국내에 주는 시사점 

○ 디지털의 특성에 따라 지상파, 케이블 그리고 위성이 서로 제한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체 방송환경의 측면에서 디지털TV 전환 촉진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환경은 미국처럼 HD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없는 만큼  HD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천편일률적인 지상파방송의 의무방송시간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독립제작사의 HD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시키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내 방송환경에서는 풍부한 자본력을 갖고 HD서비스 시장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함. 디지털TV 수신기 세재 혜택 및 셋톱박스 구입비 지원 등으로 시청자가 HDTV 사업을 견인하는 키 플레이어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디지털TV 전환에 대한 로드맵 및 중장기 계획을 통해 아날로그TV 중단일정, 주파수 활용방안, 무료 공공서비스의 허용기준, 멀티캐스트의 구성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확실성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