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콘텐츠활성화'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유통수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쓸만한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상황인식이 배경에 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길목에서 콘텐츠 진흥체계는 정책의 혼선과 중복지원 문제로 얽혀있어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 각국은 문화산업육성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경쟁이 글로벌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난마'를 풀고 어떻게 콘텐츠진흥체계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요약>>

Ⅰ. 방통융합시대에 부응하여 관련 기금 정비가 필요함
■ 방통융합에 적합한 예산 구조가 필요하고 관련 기금을 정비해야 함
○ 방통융합에 적합한 형태로 행정 기구가 개편될 것임
○ 수평적으로 사업자 분류가 개편됨에 따른 정책 기능의 조정이 예상됨
○ 기구 개편시 기금의 정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방송과 통신 부문의 예산 사용 현황
○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위원회 등이 연간 3천억원 미만의 기금과 국고를 사용하고 있음
○ 통신부문에서는 정보통신부가 7조 여원 국고와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Ⅱ. 방송발전기금의 현황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2006년도의 경우 2,200억원임(<표 1> 참조)
○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최근 2년간 약간 감소했음

<표 > 방송발전기금 규모와 운용현황(2003~2006)

 

■ 방송발전기금의 주요 사업
○ 방송발전기금의 사업중에서 공익방송지원사업과 방송진흥사업의 비중이 큼
○ 공익방송지원사업은 아리랑TV, 교육방송, 국회방송 등에 지원하는 사업임
○ 최근에 시청자지원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Ⅲ.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황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6조 6,811억원이며, 순조성액은 1조 7,910억원임


<표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순조성 현황

■ 주요 사업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자
○ 창의적 IT전문인력 및 수요지향적 인력 양성
○ IT938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지원 강화
○ IT R&D 인프라 및 제도적 환경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