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본 포커스는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6개국의 구조개편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데이타에 입각해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 즈음하여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3대 원칙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본문 요약

□ 2005년 ‘총리실 소속이냐, 대통령 소속이냐’라는 논쟁으로 그 추진력을 잃고 용두사미가 되었던 방통융합구조개편 작업이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탄력 있게 추진되고 있음.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정치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방통융합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임. 전 세계적으로 방통융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보편적 현실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 과잉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임. 

□ 방통융합구조개편을 추진한 주요 6개국들(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그 주요 특성과 공통점을 찾아보면, 세계 방송영상시장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토대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정책권을 정부가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을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육성의 차원에서 중점적인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음. 

□ 한국형 방통융합구조개편의 3대 원칙은 ‘탈정치성의 원칙’, ‘콘텐츠 우선의 원칙’, ‘시장개방 대응과 조직슬림화 원칙’으로 압축할 수 있음. 탈정치성의 원칙은 다시 ‘정책은 정부에게로, 규제는 감시견(Watchdog)에게로’ 라는 슬로건으로 표현할 수 있음. 콘텐츠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기술의존성이 큰 네트워크(정통부 혹은 산자부), 문화의존성이 큰 콘텐츠(문화부), 정치적 독립성이 요체인 규제(민간위원회)’의 구도로 방통융합구조개편의 틀을 짜는 것이 합리적임. 시장개방과 조직슬림화 원칙을 감안, 한.미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통합규제기구에 이질적인 기능들(진흥과 규제)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질성과 고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구조개편의 3대 과제로는 첫째, 글로벌 버전에 맞춰 인터미디어(Intermedia)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완화, 둘째, 법.규제 기구 이원화를 통한 공.민영 방송체제 재구조화, 셋째, 공정경쟁과 수용자 복지 강화 차원에서 ‘사업자에게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수용자에게는 미디어 선택의 자유와 통제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 융합정책의 지향점을 잡아 나아가야 할 것임.

연구자 : 강만석외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