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융합 논의의 주제가 대부분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임
  -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림
  - 논의가 지속될수록 갈등이 해소되기보다는 심화되는 양상임
  - 방통융합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의제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방통융합에 대응한 법제의 개편에 필요한 의제
 ○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이념 또는 정책 목표 설정
   - 산업발전, 경쟁촉진  보편적 서비스, 공익, 소비자 효용, 수용자 권익,
    경쟁 촉진, 문화적 다양성, 절차적 민주주의에의 기여, 정치․자본과의 독립
 ○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이행
    - EU가 권고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콘텐츠 분리 방안의 수용이 바람직함
 ○ 방송과 통신의 정의 및 규제 시스템 설계
 ○ 새로운 방송과 통신의 규제 정책 마련(OECD의 방송규제 제안, 2003. 6)
   ① 중립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교차소유, 통신방송 부문간 교차소유, 방송
      사업자 규모 제한
   ② 문화적 다양성, 콘텐츠 쿼터제, 콘텐츠 제작 지원
   ③ 보도의 정확성 및 공정성 기준
   ④ 폭력, 음란물, 검열, 보도자유 등과 관련한 사회가치 보존 규정
   ⑤ 광고 분량, 유형에 대한 제한
   ⑥ 공공방송의 역할과 그 지원 등
 ○ 규제기관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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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권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