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영 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

2012년은 콘텐츠산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된 한 해였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은 약 89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8%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규모 역시 약 48억 달러로 전년보다 11% 이상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콘텐츠의 정책 동향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국제수지 첫 흑자 기록과 한-미 FTA 발효로 인한 방송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분야 추가 개방, 그리고 한류 후방효과가 가시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업계의 축적된 역량에 기인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노력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의 정책은 주로 산업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에 집중되어 있으나, 때로는 단기적인 산업 현안 치유나 대응을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어 정책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서는 2012년도에 추진된 주요 정책과 그 효과를 정리해 보고 나아가 2013년의 주요 정책 현안들을 예측해 봄으로써, 향후 한국 콘텐츠산업의 동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정책과 관련한 가장 큰 정책 이슈로는 2011년 발족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 수립·발표된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2011년 발표된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전략>에 이은 위원회의 두 번째 정책으로 범정부를 아우르는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은 창조시대, 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인력 양성방안으로 특히, 3D입체화·스마트화·융복합화 등과 같이 급격한 트렌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 계획은 2017년까지 콘텐츠 분야 차세대 전문가 2만 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로 ① 창의력 넘치는 인재 양성 ②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전문 인력 개발③ 산업인력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 창의인력 양성기반 및 정책추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고 있다.

콘텐츠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인재의 양성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대학생 등 예비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학과 현장 간에 교육의 방향과 내용상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획은 창의인재 조기 발굴, 청소년의 창의교육 확대 등 기초 단계부터의 창의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교육 커리큘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콘텐츠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창의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가칭 ‘창의인재개발원’의 설립이 그것이다. 개발원이 설립되면, 창의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연구·개발, 교수요원 양성, 교육시설·장비 지원체계구축, 취업지원 등 종합 인력양성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은 <콘텐츠 전문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중장기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며, 특히 콘텐츠진흥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우수 창작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2년 두 번째 주요 정책이슈로는 FTA를 들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었는데, 이를 통해 방송을 중심으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쿼터 축소가 눈에 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편성쿼터는 부분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음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5% 이상을 국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한 제도가 30% 이상 축소되었고, 영화의 경우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쿼터가 20%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해외 1개국가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 한도도 60%에서 80%로 확대되었다.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역시 100% 허용되었는데,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 제외한 일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100% 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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