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영국 창조산업의 정책 흐름과 향후 방향

｜김 재 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문화산업에서 창조산업으로 정책의 확장

새 정부의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논자의 입장이나 이면 혹은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으며, 각각의 주장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새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들은 타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유사한 정책들이 문화나 지역의 거리를 뛰어넘어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이다.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은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집권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당시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의 보고서는 창조산업을 ‘개인의 창의성(기술, 재능)을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활용하여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창조산업에 포함되는 13개 분야의 산업으로서 ‘광고, 건축, 미술품과 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양방향 오락 소프트웨어,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들었다.

영국의 창조산업은 영연방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에 특히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화산업정책이기도 하다. 단지 데이비드 카메룬 정부가 집권한 이후 창조산업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기하며 문화산업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들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하여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해온 입장에서 영국의 정책이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약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 정부의 지원으로 영국의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3년간 참여하면서 영국의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었는데, 특히 창조산업테스크포스(Creative Industry Task Force, CITF)의 국장과는 장시간에 걸쳐 영국의 문화산업정책, CITF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였다. 기억에 남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방문하였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어 인상적이었다는 일화를 국장으로부터 들었던 것이다.

영국의 창조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짚어낸 보고서를 아직 본 적은 없다. 창조산업정책의 핵심이슈는 ‘창조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창조산업이라는 용어자체는 1990년대 중반 호주에서 먼저 사용되었고, 이를 영국정부가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들과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조산업정책이 널리 퍼져 나갔다. 물론 창조산업정책을 받아들이는 깊이나 방식들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차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각 국가별로 문화정책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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