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는 저작권법과 전쟁 중

○ 과도한 저작권 주장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
－ 최근 저작권이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권한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많아짐에 따라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림
－ 미국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

※ 판결문에서는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대한 명시를 근거로, 저작권자들의 유튜브 동
    영상 삭제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FIND 메일진] 제3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