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를 위한 ICT 비전 대토론회 말씀 참고자료 >

새누리당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권 은 희

[ 세계적 스마트, 소셜(social) 혁명 대두 ]

  o 전 세계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 소셜(social) 혁명이 한창임

  o 애플(아이폰),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의미하는 TGIF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ICT 현황 및 문제점 ]

  o 월스트리트저널은 2년 전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성공적인 경제전략이 유효한 수명을 다해간다.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떤

     근본적이고 힘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o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대전환에 필요한 전략수립에 실패한 결과 우리나라 ICT 성장속도는 30% 둔화되고 국내 ICT 산업

     의 경쟁력 지수는 ’07년 3위에서 ’11년 19위로 급락함.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것임.

  o 지금까지는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투사형 리더십, 권위의 리더십, 수직적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지식사회·민생시대

     에는 따뜻한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됨.

[ 새로운 도약의 기회 ]

  o 당선인 역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여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개편 언급
     -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2.10.30 ICT 대연합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

     - ‘무엇보다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ICT 정책 등을 통합할 ICT 전담부처를 설치하겠습니다.’ (’12.11월 한국인터넷포럼 대선후보

        지면토론회)
     - ‘ICT 전담부처가 필요합니다. 융합시대에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12.12.11 전자

        신문·한국인터넷포럼 인터뷰)

  o 새로운 정부는 창조경제를 지향하고 크게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가야함
     첫째, 과학기술을 근간으로하는 축.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국가 R&D의 산실이 되어 조급함을 버리고 국가백년 대계를

     설계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해야함
     둘째, 나머지 한 축은 (가칭)정보미디어부 신설임. 흩어져 있는 ICT 기능들을 다시 모으고 본연의 역할 복원을 통해 시너지

     창출 필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 (디바이스) 등 ICT 생태계 총괄할 전담조직 시급

[ 비전 및 전략 ]

  o 60년대 철강, 70년대 자동차, 80년대 반도체, 90년대 하드웨어를 이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향후 몇 십년간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리라고 확신

  o 지금 우리는 수년째 국민소득 2만불의 중진국 함정에 갇혀 있음. 그간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과 함께 새롭게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창의지식산업이 양대 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3만불 시대 진입이 가능.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생태계의

     복원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정부의 역할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가꾸는 촉진자(facilitator) 모델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생태계에서 이용자의 창조와 혁신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생과 편익 향상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스마트 디바

     이드의 해소를 통해 스마트 기술이 내 꿈을 실현하는 보편적 도구이자 행복을 향유하는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o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들을 책임지고 수행할 주체로서 ICT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함.

※ 자세한 토론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