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및 대안제시



- 법률용어로서 '게임' 정의의 변천
- 게임의 부작용
- 심의제도로 파생된 문제점들
- 제도개선 : 청소년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
- 제도개선 : 등급분류제도와 게임관련법의 고려사항
- 시장의 원리와 조화하는 심의제도
- 결론 : 규제도 보호도 아닌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만들자

 

박종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대리

연재(월간 “게임저널”/객원기자 자격/2002년)
-「영상등급 5월호」등 다수
 (아케이드부문 집필/2001년~2003년)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발간
 기고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 2002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발간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연구보고서중「아케이드게임 부분」집필
- 경찰종합학교 강의

 현재, 게임물단속반 관련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