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 「2012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성과

1. 콘텐츠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형성

 ○ 콘텐츠 금융·투자 재원 확충
  - 모태펀드(문화계정) 총 8,773억원 콘텐츠 투자(누적, ’12.9월 기준)
  - 완성보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64개 프로젝트 696.6억 규모, ’12.10월 기준)
  - 문화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시중 금융기관 투자협약 체결
     * 문화부-기업은행간 강소기업 100 육성, Artix 인베스트먼트 MOU 체결

 ○ 산업주체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중소 콘텐츠 제작사 및 종사자 권리 향상 : 영화·방송 표준계약서,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방송법 개정 ’12.1), 외주제작

     인정기준 마련,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확대 등
  -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확대, 중소기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12년 총 사업비 493억원 중 대기업 423억원(85.8%) 출자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2,728건 접수, 2,100건 처리, 법률 자문 서비스 99건(지식재산권, 계약서 검토, 불법행위

     대응 등)

 ○ 저작권보호체계 개선으로 콘텐츠 가치와 창작의지 보호
  - 웹하드, P2P업체 등록제 도입·시행(’12.5), 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 규정 개정(’12.6), 법정허락 간소화 및 관리 저작물 의무

     등록제 시행(’12.10)
  -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및 해외 저작권 보호 확대

2. 스마트 산업화 인프라 구축

 ○ 문화콘텐츠 기술 역량 강화
  - (R&D 역량 강화)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지역 콘텐츠기업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지원(부산, 전주, 대구 3개소)
  - (기술 개발) 산업 혁신기술 개발(71개 과제, 560억), 원천 기술 개발(16개 과제, 223억), 입체 3D 영상분야 한국-뉴질랜드

     공동연구과제 추진

 ○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
  - (전문 인재) 도제식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252명), 전문분야 특화 인력 교육(방송 분야 2,434명, 3D 1,000명, 스토리

     135명)
  - (맞춤 인력) 국내 대학 계약학과 및 연계(260명), 해외 우수대학 석사(11명), 전문가 및 기업 참여 기술연수(1,320명), 산업기능

     인력(149명)

 ○ 차세대 콘텐츠 활성화 인프라 구축 및 제작 지원
  - (법령) 디지털 교과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유통환경 조성 : 온라인 전송이 가능한 교과용도서의 범위에 대한 부처 간 유권

     해석 합의(’12.3.2) / 초·중등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개정(’12.8.29) 및 저작권법 개정 추진 중
  - (인프라) 3D 중계차량 구축, 3D공동제작 스튜디오 설치(부산),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안양, 34개사 입주),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5대 광역권) 구축,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스마트기반 영화 유통망(공공온라인유통망) 구축·운영
  - (콘텐츠) CG프로젝트(10건), 가상현실 콘텐츠(5종), e-트레이닝 기술 및 서비스 개발(5건), 이러닝(기술 개발 5건, 279종

     콘텐츠 개발) 등
  - (공유자원 활성화) 공공정보 서비스 확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및 6대 광역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공유저작물

     활성화, 민간·공공기관과 저작물 교육기부 협약 체결(9개 기관)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진시장 확대, 신흥시장 창출 지원
  - 할리우드 주요 협회·단체 협력 사업 실시 : 미국시각효과협회(글로벌 CT 포럼), 미국아티스트협회 (한국 CG, VFX기업 쇼케이스),

     빌보드 콘퍼런스(K-POP 콘퍼런스 세션), 전미제작자협회(Produced by Conference) 등
  -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쇼케이스, 비즈매칭, 콘퍼런스 등),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오사카) 등 아시아 공동시장

     창출
  - 신흥시장 현지 마케팅(쇼케이스, 수출상담회) 지원, 드라마·영화·K-POP 등 한국콘텐츠 소개(재외공관 주도 영화제, 공연 등)
  - 저개발국 콘텐츠 지원(멀티미디어 기자재, 문화·교육 콘텐츠 등) 및 인력 연수(교원 16개국 370명, 방송통신인력 16개국 43명)
  - 스마트콘텐츠 해외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구축 및 전략시장 현지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우수콘텐츠 제작
  - 영화(15건), 방송(8편)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동제작 활성화, 글로벌 진출용 만화(우수만화, 미국 현지 프로젝트 등 38개),

     캐릭터(4개), 애니메이션(6편) 지원
  - 방송콘텐츠 포맷바이블(3편), 포맷프로그램(10편), 신규페이퍼포맷개발(11편)

□ 「2013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 「2013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5대 추진전략 및 역점 실천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 문화기술 R&D 통합추진체계 구축
  - ‘문화기술기획-연구개발-산업화’가 연계되는 종합 진흥체제 구축, ‘원천기술개발-실용화-상용화’의 생애주기별 특화지원

      시스템 마련
      * 한국문화기술연구원 개원, 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 추진

 ○ 콘텐츠산업 투자·지원 자금 확대
  - 모태펀드 신규 출자를 통해 1,200억원 규모 펀드 추가 조성, 완성보증 추가 출연(20억)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운영 : 영세콘텐츠업체의 자금대여·보증·투자를 지원

 ○ 범정부적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장 창출
  - e러닝, 교과용 기능성 게임, 스마트콘텐츠 등 범정부적 융합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확대

2.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도제식 교육을 통한 숙련인력 육성 지속(’12년 240명→’13년 270명)
  - 방송·모바일·3D 등 분야별 특성화, 프로젝트 연계 교육 실시

 ○ 젊은층이 원하는 콘텐츠 분야 취업·창직 지원
  - 콘텐츠기업의 인턴 고용시 보조금 지원(3개월 50%) 및 해당 인턴의 창직·창업시 성공지원금 제공
  -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 지원 및 협력 기업 취업 연계, 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제공

 ○ 콘텐츠 창작 인력 기반 강화
  - 공모전 다양화(스토리 리텔링 공모 신설), 스토리 기획·개발 및 마켓 개최 지원
  -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스토리창작 아카데미’ 운영, 창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작가 등과의 ‘창의 워크숍’ 개최 등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신시장 창출로 한국 콘텐츠산업의 시공간 확장
  - 선진시장 중요 마켓 참석·네트워크 확장, 신흥시장과의 호혜적 교류를 통해 잠재시장 창출

 ○ 국제 홍보,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계기 마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KOTRA 등 해외 수출지원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연계 강화

 ○ 글로벌 기업 발굴,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세계 일류상품 육성을 위한 기업 선정·지원(세계시장 수출 점유 5% 이상 또는 500만 달러 이상)
  -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시장 맞춤형 콘텐츠 제작(글로벌 콘텐츠펀드 투자 활성화, 국가간 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 방송콘텐츠

     포맷 수출 확대
  - 기초 장르 해외진출 지원 : 만화(글로벌 장편 6편, 국제 공동제작 20편 등), 애니메이션(글로벌 진출 본편 3편, 기획 및 단편

     13편 등), 캐릭터(OSMU 작품 10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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