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산업 금융지원 정책 동향

중국 정부는 2010년 3월 ‘문화산업진흥과 번영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지도의견’ 발표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 의지를

보다 구체화

□ 금융정책 개요
○ 신용대출제품 혁신, 신용정보모델 완비, 보험시장 육성, 문화재산권 평가거래 실시 등 세부조치를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도를 높이도록 주문
○ 문 화소비시장과 관련하여 문화소비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하며 문화산업 보험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대출금리 할인, 보험료 보조, 투자기금, 리스크보상기금, 문화재산권평가거래 등 세부 메커니즘 수립 요구

□ 문화산업 핵심 유관 부문이 모두 참여
○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중앙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
○ 참여 부문
    - 정치와 지도 :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 금융 및 재정부문 :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 문화 산업 총괄 부문 : 문화부, 광전총국, 신문출판총서
    - 실행부문 :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 문화산업에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 및 대출 확대
○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업 보유자산에 대한 담보 인정 및 범위 확대(상표/특허/저작권 등 무형자산 등)
○ 융자 규모가 클 경우 상업은행간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금융지원

□ 문화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및 개선
○ 문화산업 종사 기업에 대한 대출 기한과 이자율 우대
○ 국가 중점 추진 문화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심사 효율성 제고
○ 중소 문화기업 대출 건에 대한 대출 담당자의 문책, 면책 강화
○ 문화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능동적 금융 서비스 제공 의무
○ 문화상품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급 결산 서비스 제공
○ 문화기업의 외화자금 사용 효율성 제고 및 재무비용 감소 추진

□ 문화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규모의 확대
○ 상장조건에 부합한 문화기업의 우선 상장 지원
○ 우수 문화산업 프로젝트의 자산 증권화 모색
○ 문화기업의 채권, 어음 발행 지원 중개비용 감소
○ 보험회사의 문화산업 투자펀드 참여 유도
○ 벤처투자펀드, 사무투자펀드 등 신규 문화산업 투자 적극 유도

□ 문화산업 종사 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문화산업에 대한 보험시장 육성으로 문화산업 프로젝트 운영과 리스크 분산
○ 지적재산권 침범 보험, 작품완성 보험, 신용보험, 수출신용보험서비스 개발 등

□ 문화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위한 주변 환경 보완
○ 금융지원을 위한 회사관리체제, 재무회계제도 규범화 및 투명성 제고
○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차입, 보험 비용에 대한 보조 제공 가능
○ 문화산업펀드 설립 지원 및 정부 재정 자금을 이용한 모태펀드 설립 가능
○ 문화기업 대출 리스크 보상 기금 설립 검토 중
○ 지적재산권 체제 보완 및 무형자산의 현금화 관리 방법 제정
○ 문화산업권의 거래 플랫폼 조성 및 활성화

□ 정책적 조정 및 정책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실시
○ “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을 정기적으로 보완하며, 격려류는 우선 대출 지원, 제한류는 엄격한 대출 심사/허가 실시
○ 정부(선전문화부문) 추천을 받은 우수 프로젝트는 금융기구 중점지원
○ 각 금융기구의 문화산업 지원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 정책발표 이후 금융권의 동향
○ 북경시 문화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급속 증가(출처 : 금융시보)
    - 2011년 7월 기준 문화기업 대출 잔액 : 382억 위엔(기업 수 : 1,114개)
    - 2011년 1-7월 신규 대출 : 205억 위엔(기업 수 : 941개)
       ☞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

○ 북경은행 “创意贷(창의대출)” 상품 출시(2007년)
    - 대출대상 : 영상제작, 애니게임, 출판배급, 광고전시, 디자인, 예술공연, 문화여행, 골동/예술품, 문화체육레저 등 9대

                       문화산업 부문
    - 누적 대출규모 : 2011년 5월 기준 230억 위엔 (1,400여건)
       ☞ 북경시 문화기업 대출의 70% 차지

○ 북경내 은행들의 문화산업 지원 실행사례
    - 인민은행 : 중국내 “상업은행신용대출정책평가”시 문화창의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상황을 평가항목에 포함
    - 공상은행 : 판권담보 + 개인 연대 보증 형태의 신용대출
    - 초상은행 : 온라인 대출 심사 시스템 개발 중(문화기업대출 투명성 확보 목적)
    - 교통은행 : 은행내 개인업적평가 및 포상시 문화금융 기여도 포함
    - 농업은행 : 대출 정책 항목에 문화창의산업분야 우선을 명문화
    - 국가개발은행 : 판권신탁 + 수익권 담보 형태의 신용대출 상품 개발
    - 그 외 은행 : 담보 회사와 공동 상품 개발 진행

□ 문화산업 투자펀드 조성 현황
○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재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형태의 문화산업 투자펀드 설립
○ 대형 펀드의 투자 대상은 콘텐츠 제작만이 아닌 문화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테마파크, 문화 테마의 부동산 개발도 포함
○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방 정부에서 문화산업투자발전기금 설립
    - 2011년 상반기 기준 문화산업투자기금 규모 : 300억 위엔 추정

□ 정책적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정책 수혜 가능성
    - 정책 수혜는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에 한정
    - “ 문화산업투자지도목록”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중외합자법인 명의의 중국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는 파악되지 않음
○ 해외 기업과의 협력 수요 지속적 증가 예상
    - 금융지원 확대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지
    - 그에 따라 우수한 자본외 부족한 역량(창작 기획, 비즈니스 기획, 글로벌 마케팅 등)에 대한 해외협력 수요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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