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쟁점사항 검토

  □ 적용 대상의 구체화 필요 : 모바일게임사업자 포함시 기존 제도와 충돌
  ○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절차 이행 가능성, 오픈마켓 게임 활성화, 자율심의제, 산업에의 영향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과 논의 필요

  □ ‘본인인증’ 방법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본인인증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 적용방법의 효과는 최대화하되 관련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본인 확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회원 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타 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잉규제 논란

  ○ 「게임법」 , 「청소년보호법」 및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간의 혼란 최소화 필요

  □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
  ○ ‘선택적 셧다운제’로서, 「청소년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와의 동시적 검토가 필요(‘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가능성 제기

      되고 있는 상황)

II 분야별 동향 분석

  □ 게임 상장사 ’11년 1분기에 전년동기 31.9% 성장한 약 7,372억원의 매출
  ○ ’11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4% 감소(약 2,756억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