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관련 판례의 동향

법무법인 세화 - 정경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1996)하였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집필한 게임 관련 논문으로는“게임과 법률(2004)”,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침해(2005)”, “비디오게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테스트와 시각적 동일성 기준(2006)”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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