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저널 2004년 여름호 >

커뮤니케이션 정책이론으로 본 게임심의

박태순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정책팀 전임연구원

< 목차 >

  1. 서론

  2.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게임

  3. 커뮤니케이션 정책으로서의 게임심의

  4. 세계 게임심의현황 및 국내 게임심의의 위상

     ① 표현의 자유

     ② 콘텐츠 완전공개

     ③ 청소년 보호 및 산업진흥

  5. 결론

< 들어가는 말 >

 커뮤니케이션정책은 산업적, 문화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지닌다. 게임커뮤니케이션은 여타 매체물의 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틀과 유사하면서도 그 활발한 상호작용성으로 인하여 동일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지닌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게임에 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구조적 틀로 삼고 공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하여 청소년 보호·산업진흥 등을 그 하위의 원칙으로서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게임심의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 중 주로 표현의 자유, 콘텐츠 완전공개, 청소년보호 및 산업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게임심의기관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심의형태가 커뮤니케이션 정책모델에 더 충실함을 살필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완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여러 이해단체,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조율하려는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국가의 심의제도에서는 다소의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존중의 박약함이 큰 문제로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