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저널 2004년 봄호 >

[연구논문 1] 아바타 아이템의 보호와 법률 문제

김윤명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

<목차>

Ⅰ. 사이버 자아(ego)로서 아바타(avatar)

Ⅱ. 아바타와 아바타 서비스

Ⅲ. 아바타 아이템의 버적 성질

Ⅳ. 아바타의 법적 보호

Ⅴ. 화상디자인으로서 아바타의 보호

Ⅵ. 아바타 서비스관련 법률 문제

Ⅶ. 맺음말

<들어가는말>

 아바타라 함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3차원이나 가상현실 게임 또는 웹상에서의 채팅 등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이다. 다만 법원은 아바타에 대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이용자의 분신을 의미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아바타 서비스는 인터넷사업자의 중요한 사업군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 저작권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로서 아바타를 판단하였지만 결국 저작권에 기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아바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2003.7월부터 의상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한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아바타 서비스에 있어서도 특허, 결제, 아바타의 소유권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련 법적 쟁점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바타의 법적 성질, 아바타의 보호방안, 화상디자인에 의한 아바타의 보호방안, 그리고 아바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법률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중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pdf)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