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도: 2003

저자명:김윤명

디지털 게임의 법률 문제

[목 차]

게임 아이템을 중심으로 살펴본 디지털 게임의 문제

I. 서론

  1. 인터넷 비즈니스 로서 게임
  2. 연구 목적 및 한계

II. 디지털 환경에서의 게임과 법

  1. 정보환경의 디지털화와 법
    가. 디지털 환경과 법
    나. 법의대상으로서 정보
  2. 게임의 정의와 법적 성질
    가. 게임의 정의
    나. 게임의 법적 성질
      1) 영상저작물
      2)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3) 디지털콘텐츠
  3. 게임관련 법제 현황
    가. 기본 및 지원 법제
    나. 게임 규제 관련 법제도
    다. 보호법 - 지적 재산권 관련 법제도
4.게임 관련 법제의 한계

 III.게임 아이템과 법률 문제

  1.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
    가. 의의
    나. 저작권법적 측면 - 저작물성
    다. 민법적 측면 - 물건성
    라. 형법적 측면 - 재물성 및 재산상의 이득
    마. 계약법적 측면 - 게임(아이템)의 이용허락
 2. 게임아이템 귀속문제
   가. 게이머의 주장
   나. 게임사의 주장
   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
 3. 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가. 현금거래의 문제점
   나. 약관에 의한 가처분
   다. 아이템경매 사이트
   라. 저작권법상 문제제기 가능성
 4.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아이템 경매 사이트
   가. 의의
   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
   다. 아바타와 게임아이템의 차이
 5. 소결

IV. 기타 게임관련 법률문제

 1. 온라인 게임의 심의 문제
    가. 중복심의 문제
    나. 온라인 게임의 심의
    다. 외국의 심의제도
    라. 정리
 2. 사이버 머니등 사행성 문제
    가. 서
    나. 금지규정
    다. 개인정보 문제
 4. 사이버 도박
 5. 게임의 제저물 책임
 6. 게임계정의 해킹

V.결론 : 법제 정비와 특별법에 대한 검토

 1. 정비 방향
 2. 게임특별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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