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시대의 소유집중 규제에는 독일의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처럼 전체 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보고서 요약]

□ 방송을 둘러싼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미디어 집중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 채널의 희소성에 따른 규제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기술의 변화는 전통적인 시장의 경계를 낮추며, 미디어 시장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음.

□ 독일은 일찍이 집중 규제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을 도입하였음.
- 시청자점유율 모델은 미디어 소유 규제 상한으로 시청자점유율 30%만을 정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서는 미디어 그룹의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diagonal) 결합이 가능함.
- 시청자점유율 제한방식의 장점은 교차소유를 허용하면서도 수용자인 시청자의 관점에서 다양성을 판단한다는 점임.
- 시행된 지 10년이 된 시청자점유율 규제 방식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랑스에서도 채택을 검토하고 있음.

□ 독일의 미디어 집중 규제 방식은 융합환경에서의 규제 정책으로 설득력을 지님.
- 실효성있는 집중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매체시장의 집중에 관한 주기적인(3년마다) 검토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융합 환경에 합당한 규제를 위해서는 독일의 시청자점유율 제한 방식과 같이 전체 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연구자 : 성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