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규제 기구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공공서비스와 지상파방송의 기능, 역할에 대한 보다 넓은 안목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PSB)으로 개념화하여 공익서비스 중심의 미래방송 구도를 준비하는 영국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본 보고서는 영국의 PSB를 참고하고 국내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Ofcom의 미래를 대비한 PSB의 종합적 논의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PSB유지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PSP의 적극 활용 방안, 둘째, 뉴스콘텐츠의 활성화와 뉴미디어 플랫폼으로의 도입, 셋째, PSB의 발전과 다원성의 실현을 위해 외주로 제작채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영국 사례를 통하여 국내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융합 이후의 공공서비스,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제시해 놓았다.

<요약>

● 오늘날 방송영역에는 수많은 플랫폼, 채널, 서비스가 공존하고 있음. 과거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전파스펙트럼 기재를 바탕으로 지상파방송은 그간의 독점적 지위에서 상호경쟁을 통해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음. 게다가 미국, 영국에서 이미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Switchover)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물리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여기에 보편적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념인 공공서비스방송(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PSB의 위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진척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디지털 전환이 지상파방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편임.

●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영국의 PSB는 좋은 참고가 됨. 영국의 PSB는 소비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방송하고, 시청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것임. 즉, 가급적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전역에 걸쳐 신뢰받는 TV방송의 PSB 프로그램들은 영국 국민들이 가진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실현토록 해줌.

● 반면, 디지털 전환(DSO)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상업적 공공서비스 방송사들에게 지역 프로그램 등의 폭넓은 프로그래밍 의무 수행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을 것이고 공사 형태의 방송사 상황도 그리 녹록해보이진 않음.

● 2006년 7월 27일 Ofcom이 발표한 ‘Digital 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post Digital Switchover'는 디지털 전환이후 PSB 시스템의 진화, 시장상황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소개하였음. 이 보고서에서는 PSB 시스템의 도입, 최근 25년 동안 PSB방송채널의 현황과 기술 주도의 시장발전의 축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일대 혁신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디지털화, 광고시장의 변화 등과 함께 PSB공급에 있어 다원화(plurality)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음. 이밖에 메인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에서는 채널 점유율(시청자점유율), 디지털 채널의 입지가 구축됨에 따른 디지털 채널의 증가현상에 주목하였음. 또한 PSB공급에 있어 전국 대상 그리고 지역에 따른 지리, 행정적으로 격리 혹은 고립되어 있는 소비자층의 공급문제를 논의하였음.

● Ofcom은 미래를 대비한 PSB의 종합적 논의에서 디지털 전환 이후의 PSB유지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PSP(Public Service Publisher-다원적인 주체에 의한 콘텐츠 제작, 유통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미래 방송국개념)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둘째, PSB에서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인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고 뉴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적극 서비스 하는 방안, 셋째, PSB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원성의 실현을 위해 콘텐츠를 100% 외주로 제작하는 Channel 4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과제임.

● 국내 디지털 전환과 방송통신융합 이후의 공공서비스, 지상파방송의 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첫째, 유료방송에서 다원화된 주체에 의한 콘텐츠 제작과 지원 문제와 둘째, 공익적 성격을 갖는 지상파 뉴스 서비스를 유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에 제공하는 문제, 셋째, 외주제작 형태의 제작산업을 육성하여 제작인프라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연구자 :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