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aca.gr.jp(2009/12/16)

  주요내용
   ▶ 12월 15일,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는 파일공유소프트를 악용한 저작권침해대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회견은 지난 11월에 열린 파일공유소프트를 이용한 저작권위반행위의 일제단속사건의 개요와 향후 대책설명을 위한 것

   ▶ 11월 30일에 실시한 일제검거에서는 인터넷상에 권리가 허락되지 않은 콘텐츠를 올린 10개 지자체에서 합계 11명이 체포됨
     -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폭넓은 콘텐츠에 걸친 이번 인터넷상의 위법전자서비스 단속에서는 일찍이 없던 규모로 주목을 끎
     - 또한 11건의 건수 중 5건이 애니메이션 작품에 관한 것으로, 침해받은 콘텐츠 권리자보유자는 쇼가쿠칸, 썬라이즈, 도에이 애니메이션, 애니플렉스 등이 포함됨

   ▶ 이번 일제검거에 대해 ACA는 ACA에 가맹한 업계단체에 사전에 경찰, 경시청으로부터 협력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가 ACA의 생각과 맞아떨어졌기에 협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검거 후 파일공유사이트인 share의 노드는 약 2만 10%가 감소, 발표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도 이 상태는 지속되고 있고, 일제검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함

   ▶ 또한 토호의 대표이사사장이자 ACA의 대표간사인 타카이 히데유키(高井英幸) 대표간사는 인사에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는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업계의 비즈니스를 근저에서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냄

   ▶ 향후 대책으로는 "효과적인 형사적발의 요청", "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의 검토", "주의환기활동의 추진", "기술적인 대책 추진", "법제도의 개선요청" 등 5가지를 듦
     - 또한 현재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불법콘텐츠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 대해 한 대응은 주의환기활동이 주임

   ▶ 국내에서의 적극적인 시도가 인상적인 의견이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대책은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음
     - 일본 이상으로 일본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가 행해지고 있는 해외에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해외 권리자단체와의 업무제휴를 바란다는 답변에 그침

   ▶ 또한 부정상품대책협의회에는 출판관련단체나 출판사, 작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도 하여, 최근 급격히 확대된 만화를 비롯한 출판물의 저작권침해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음

※뉴미디어_동향브리핑_일본문화산업동향(12월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