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kantei.co.jp(2009/12/10)

  주요내용

   ▶ 12월 8일 총리관저에서 지적재산전략회의의 회합이 열림
     - 지적재산전략회의는 일본의 지적재산의 창조나 보호, 진흥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2003년에 내각부에 설치됨
     - 기술특허나 산학연계, 첨단기술ㆍ의학ㆍ바이오 연구개발과 함께 애니메이션 및 만화, 영화, 게임, 음악과 같은 콘텐츠 산업도 커다란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이번 회합은 올해 6월 이래 약 반년 만에 개최
     - 공백이 약간 길어진 감이 있지만 이것은 9월의 정권교대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그러나 회합에서는 지적재산전략의 중요성이 강하게 거론되었으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10''(가칭)을 2010년 전반기에 책정하기로 결정
     - 앞으로도 지적재산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을 분명히 함

   ▶ 12월 8일의 의제는 "지적재산을 둘러싼 긴요한 과제에 대해서"
     - 향후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낼 것으로 보임

   ▶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콘텐츠 산업의 약체화에 대한 염려가 크게 거론됨
     - 콘텐츠 산업은 해외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국내산업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음

   ▶ 그리고 그 과제를 ''창조'', ''보호'', ''활용'' 등 세 가지로 나눔
     - ''창조''에서는 영화산업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비와 DVD 판매액의 감소,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 이익이 환원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듦
     - ''보호''에서는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를 클로즈업함
     - 불법 벨소리 다운, 게임 업계의 불법복제 피해, 불법 애니메이션 서비스 대책을 듦
     - ''활용''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의 인터넷 유통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듦

   ▶ 지적재산본부가 11월부터 조사를 개시한 인터넷상의 저작권피해 콘텐츠 대책은 2010년을 향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본부는 이 문제를 독립된 항목으로서 크게 다루고 있음

   ▶ ''팬서브(fansub : 해외영상작품에 팬들이 자막을 입힌 것)''나 ''스캔레이션(scanlation : 북미의 만화팬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일본의 만화. 드물게 중국이나 한국 만화도 포함)'' 등의 단어를 들며 해외에서의 만화, 애니메이션의 불법유통 상황을 지적
     - 또한 불법 벨소리 다운이 정규시장을 웃돌고 있는 점, 불법복제에 의한 게임 산업의 피해가 연간 5000억 엔이라는 점 등을 예로 듦
     - 그리고 2010년에 모방품ㆍ해적판 확산방지조약(ACTA)의 체결을 목표로 할 것

   ▶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본부위원인 카도카와 츠구히코(角川歴彦), 사토나카 마치코(里中満智子)씨도 크게 언급함
     - 경제산업성도 콘텐츠 분야의 세 가지 중점시책 중 하나로 해적판대책을 듦

   ▶ 경제산업성은 앞으로는 패키지판 해적판대책에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대책의 강화를 추가할 예정
     - 미국 MPA, 중국 ISP와 협력해 불법 콘텐츠의 검색ㆍ삭제 시스템을 구축 중

   ▶ 불법유통대책과 짝을 이루는 것이 콘텐츠유통의 촉진
     - 이쪽도 새로운 권리처리 시스템을 구축 중
     - 또한 콘텐츠유통의 촉진과 해외발신은 지적재산본부원의 대부분에게 공통된 인식인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설립된 2003년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산업은 호조로 해외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 시기이기도 함
     - 그에 맞추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만화 등 해외진출도 기대되었음
     - 그러나 현재까지 현실은 반드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은 아니었음

   ▶ 한편 TV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출판 등이 인터넷 등의 영향에 의해 산업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받아 시장축소를 향해 가고 있음
     - 2010년의 지적재산전략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도 포함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개를 보일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