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강화에 찬물을 끼얹은 ''위니''의 역전무죄 판결 출처 : 일본경제신문(2009/11/30)

  주요내용

   ▶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파일교환 소프트 "위니"의 개발자에게 오사카 고등법원이 10월에 역전무죄판결을 내는 등 저작권 강화를 둘러싼 법 개정 움직임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저작권침해에 엄벌을 내리는 움직임도 있음
     - 인터넷의 이용성과 권리보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사법부에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음

   ▶ 저작권단체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의 쿠보타 이사장은 "일본은 한심 하다. 프랑스를 배워야한다"며 인터넷에 게임소프트웨어나 불법 카피영화가 만연하는 현상을 한탄
     - 일본은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언제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무료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무법상태"라고 표현

   ▶ 동 협회 등이 작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추계 550만 명이 파일 교환 소프트웨어를 1년 이내에 사용했으며, 유통되고 있는 파일의 절반 가까이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 서구에서도 2008년의 음악 다운로드는 90%가 저작권침해였다고 보임
     - 이에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안을 착수한 나라가 프랑스임

   ▶ 프랑스 의회는 9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이른바 "쓰리스트라이크법"을 가결시킴
     - 이 법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실이 적발된 이용자는 정부기관에서 첫 번째는 메일, 두 번째는 편지로 경고가 날아옴
     - 그래도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접속사업자는 회선을 끊고 최장 1년간 인터넷 접속 계약을 할 수 없게 됨

   ▶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저작권침해 대책인 만큼 프랑스에서도 논의가 일었으나, 음악업계 등의 지지로 통과됨
     - 문화청 저작권과에 의하면 "한국, 대만에서도 비슷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영국이나 뉴질랜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함

   ▶ 한편 일본에서는 위니 등의 이용자에 의한 ''직접침해행위''를 경찰이 적발하는 일은 있지만 위반 수가 너무 많음
     - 그래서 경찰은 위니 개발자의 적발이라는 강경책을 단행
     -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저작권의 ''간접침해행위''의 죄를 묻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

   ▶ 하지만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는 경찰이나 권리자 측의 이러한 예상이 빗나감
     - 판결은 "위니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개발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방조범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일심재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

   ▶ 저작권자는 ''직접적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면 ''간접적 침해''를 표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옴
     -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저작권료는 노래방에서 지불하도록 함
     - 1988년 3월 대법원은 손님을 관리하는 노래방이 저작권을 ''직접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가게들에 영업정지를 내림

   ▶ ''가라오케 법리''라 불리는 이런 판결에 대해 권리자는 노래방 기기의 리스업자를 고소하고(2001년 대법원 판결), 입주자가 언제든지 녹화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아파트에 공용 텔레비전 녹화 서버를 제공한 업자도 고소함(2007년 오사카 대법원 판결)
     - 인터넷 분야에서도 서버를 경유해 음악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판 냅스터'' 사업자를 고소함(2005년 도쿄 대법원 판결)
     - 각각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린 것

   ▶ ''가라오케 법리''는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침해''를 강제로 ''직접침해''로 전환시켜 그 행위를 저지하는 것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직접침해에는 정지명령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간접침해에는 배상청구밖에 할 수 없기 때문
     - 저작권에 대해 밝은 한 변호사는 ''간접침해에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저작권침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작권법의 강화를 호소

   ▶ 권리자는 재판에서 승리를 쟁취한 ''가라오케 법리''를 살려서 원칙적으로도 간접침해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개정을 희망해 옴
     - 그래서 이번년도 문화청 심의회에서 간접침해에 제동을 걸어야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 올해 1월에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로 가라오케 법리가 부정되었기 때문
     - "로쿠라쿠 재판"이라 불리는 이 소송은 일본에서 녹화한 TV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해외에 전송하고, 해외에서 이용자가 감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회사를 NHK와 민영 9개 방송사가 저작권침해로 제소한 것

   ▶ 그러나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프로그램을 녹화ㆍ전송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 자신으로, 이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운영회사는 이용자를 서포트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라오케 법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림
     - 전문가들 사이에는 "가라오케 법리가 제한 없이 확산되면 인터넷을 사용한 서비스가 차츰 위법이 되어서 사업자가 위축되어 버릴 것. 이 점을 사법도 반성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강함

   ▶ 한편, 문화청은 "재판에서 인정받은 가라오케 법리를 입법으로 확립시킬 생각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법원이 법리를 부정해버렸다"(저작권과)며 머리를 싸쥠

   ▶ 그리고 위니의 경우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의 간접침해의 논의와는 다르지만 법원이 ''간접침해''를 부정한 것은 무시할 수 없음
     - 문화청 담당자도 "로쿠라쿠, 위니 두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간접침해에 대한 법개정에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고 인정함
     - 대법원이 저작권침해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그 판단이 주목됨



※뉴미디어_동향브리핑_일본문화산업동향(12월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