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출처 : Music Week (2009/11/07)
ㅇ 주요내용
- 지난 주 정부는 파일공유 정책에 대해서 음악 산업의 많은 부분을 승인하였으나 많은 질문들을 낳고 있는 이 저작권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지난 주 C&Binet(Creativity and business international network) 취임식에서 비즈니스 장관(Secretary) Peter Mandelson은 정부가 발표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계획을 반대하며 파일 공유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과 같이 형식적인 수단(방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하며 눈길을 끔 - 영국 음악(UK Music) 대표이사 Feargal Sharkey와 BPI 대표이사 Geoff Taylor는 디지털 시대에서 영국의 창조 산업이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Mandelson의 공약에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줄 것이라고 전함 - BPI 대표이사 Taylor는 이 방책이 불법적인 파일공유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게 권하는 균형 잡힌 방책이라 덧붙임 -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파일공유자 계정 중지 방책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음 - Ballard는 ISPs가 어떻게 그 많은 증명 서류를 처리하고 누가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그 문제가 법정에서 처리 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라 덧붙임 - Mandelson, sharkey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수단이 현실적인 척도가 더 개선된 라이센싱 환경과 함께 소개되어야한다고 주장함 - Mandelson은 네트워크와 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엉켜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함 - MMF CEO Jon Webster는 Mandelson이 라이센싱에 대해서 무엇이든 해 보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며 시장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주요 저작권 소지자들이 라이센싱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Sharkey도 저작권 소지자들이 계속 비즈니스 모델들에게 특허를 내 주고, 조정하고 다양화시켜야한다고 강조함 - Mandelson은 제안된 P2P 법률 아래 누가 불법파일 공유자들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하는 산업과 싸우고 있음 - Mandelson은 저작권 소지자들과 ISPs가 50:50 분할해서 비용을 책임지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두 편에게 예산과 계획을 허가함 - 경고 통지서 수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겠지만 어떤 이들은 50:50 배분이 저작권 소지자들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함 - Sharkey는 비용에 대한 검토가 현재 제일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입장임
※뉴미디어_동향브리핑 유럽문화산업(11월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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