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상공간 저작권관리 스타트 』

- 영상·음악이용의 규제 정비를 강화 -

출처 : 닛케이산업신문(2009/10/31)

○주요내용

   ▶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영상 등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규제 만들기가 일본에서 시작
     - 총무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하쿠호도 등이 11월1일부터 실험에 들어감
     - 유료로 음악을 내보내는 등의 경우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불
     -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저작권관리는 세계에서도 드문 시도로, 궤도를 오르면 콘텐츠비즈니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 아바타용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옷을 입혀 판매하거나 음악에 맞춰 댄스를 유료로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 규제적용의 대상이 됨
     - 현재는 가상공간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제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콘텐츠제작의 장해가 되어옴

   ▶ 실험은 총무성이 진행하는 「ICT활용용 규제정비촉진사업(사이버 특구)」의 일환으로 하쿠호도,
       디지털 헐리우드 대학대학원 등이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결성
     - 세컨드 라이프, 미토미, 스프륨 등의 가상공간에서 내년 1월까지 실시

   ▶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자가 화상이나 음악의 저작권을 위 프로젝트에 제공
     - 그것을 가상공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 위 프로젝트에 등록해 수입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
     - 단, 무료서비스의 경우는 지불할 필요 없음
     - 위성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사인 익스프레스(도쿄·미나토구)등 5~6개사의 저작권자가 협력

   ▶ 이러한 규제정비는 「세계에서도 선진적 시도」(디지털 헐리우드 대학대학원)로 궤도에 오르면
       해외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하쿠호도 등에서는 일반 개인이라도 간단하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상공간의 이용자는 세계에서 6억 명을 넘었다고 함
     - 세컨드라이프 기업을 운영하는 미국 린덴라보사에 의하면 2009년 제2사분기 이용자 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액은 월평균 약 5000만 달러(45억 엔)로 전년 동기의 약 2배로 1일당 1억 엔 이상
       으로 추산됨  

※ 뉴미디어_동향브리핑_일본문화산업동향(11월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