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 우리나라 방송시장 저성장의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 있으며, 이는 방송 부문의 소유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

◦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소유겸영 규제완화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방송시장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 것

◦ 방송 부문 규제완화로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되고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되면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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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FIND 메일진] 제3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