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통신정책 방향

오늘날 방송과 통신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의 고도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
지고 다방면에서 디지털 융합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졌던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은 약화되어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단일망을 통해 통신과
방송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부분에 따른 실익도 없어져 가고 있다.
오히려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조직과 규제 체계는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라는 문제를 불러왔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는 세계적인 추세로, 주요 선진국들은 기구를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편하여왔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부도 방송과 통신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로
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기존의 정보통신부가 수행하여왔던 통신·전파 방송기능과 방송위원회
의 방송기능을 통합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도입하였다.

- 목 차 -

Ⅰ.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Ⅱ. 방송통신 현황

Ⅲ. 주요국의 방송·통신정책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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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FIND 메일진] 제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