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법의 제정 방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융합 현실에 조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방송과 통신 관련법들을 정비·통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통합
법 마련은 방송과 통신 고유의 규제체계를 계승하면서도 기존 규제체계가 규율하지 못하는 융합서비스
까지 관할해야 하는 만큼 여러 이견과 쟁점을 낳고 있다. 또한 법제도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요 해외 국가들이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
관련법을 어떻게 정비·통합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국내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방통위의 방송통신통합법 제정방안과 주요 쟁점
   1.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방안
   2. 방송통신발전법안의 쟁점과 한계

Ⅲ. 주요 해외 국가의 방송통신통합법제 현황 및 특징
   1. 통합법 체계의 구조와 정비 방향
   2. 서비스 분류와 수평규제체계의 적용
   3. 방송통신통합법과 공영방송 규제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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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FIND 메일진] 제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