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 개정 동향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관들의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제도의 입법 필요성

Ⅲ.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조항의 입법방향

Ⅳ. 디지털콘텐츠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Ⅴ. 결론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FIND 메일진] 제3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