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침해되는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DRM(디지털권리관리)
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의 입법 동향은 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할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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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찾아가는 ITFIND] 유관기관 웹진 정보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