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시대의 4대 현안과 과제
<목차>
Ⅰ. 디지털 융합서비스의 확산
Ⅱ. 방송통신융합의 4대 현안
Ⅲ. 향후 정책방향
<요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DMB, IPTV 등 디지털 컨버전스가 확산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방송과 통신 융합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미국, 영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를 일원화는 등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융합의 활성화와 건전한 정착을 위해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
□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의 4대 현안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서비스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① 재편된 규제기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기구간 상호 충분한 이해와 조정이 필요 ② 세계적 추세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기반 조성 마련 수요 증가 ③ M&A 등 산업간 합종연횡이 확산추세이며 산업간 융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확산 ④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의 망과 콘텐츠의 동등 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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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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