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업계 다툼에 실시간 방송 지연
VOD서비스만 제공...매년 1조 기화 손실 

 [인터넷TV시대] ''반쪽'' 서비스 왜?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터넷TV(IPTV)는 사실상 파행적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

IPTV 관련 법제화를 결정해야 할 정부가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은 법제화에 가로막혀 충분한 기술을 갖고도 실시간 방송 전송을 할 수
없는 주문형(VOD) 방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미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은 물론 인도ㆍ체코 등 신흥국가들도 IPTV 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IPTV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그만큼 IPTV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뜻이다.

시장 조사기관인 멀티미디어리서치그룹(MRG)에 따르면 글로벌 IPTV시장은 올해 36억달러에서 2011년
까지 203억달러로 6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 9월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신업계는 IPTV 서비스 도입이 법제화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경제적 기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고속 인프라를 갖추고 IPTV 관련 표준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어 IT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입지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IPTV가 기존 방송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방송계에서 제시하는 IPTV 사업의 부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지배적 반응이다.

통신업계는 우선 IPTV서비스의 자회사 분리 주장과 관련, 방송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에서 KT 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KT는 지배력 전이가 두렵다면 시장상한제(Cap)를 씌우면 될 것이라는 타협안까지 제시하는 등 여유
만만한 표정이다. IPTV의 사업을 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의 반응은 냉담
하다.

IPTV 서비스의 지역권역을 제한할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또는 전국 단위의 디지털전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IPTV는 콘텐츠별로 서비스가 차별화 되기 때문에 지역별 제공사업자간 서비스 모델이 매우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통신업계는 이러한 서비스의 차이가 고객 혼란 및 서비스 이용한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명석기자 [oricms@newsva.co.kr] 2007/08/27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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