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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발표
-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체크리스트로 구성 -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실시한 『UCC 이용실태조사』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UCC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CC 이용자의 56.2%는 ''원치 않는 불건전 정보의 노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사회의 악영향에 따른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 고찰과 법•윤리 의식의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에 대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정보통신부의 주관 하에 6월 4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부가 올해 1월 정보를 포함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UCC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피해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은 UCC 게시와 전달에 따른 책임, 저작권의 인지와 명예훼손 등
사회적인 악영향에 따른 위험요소의 최소화를 위한 책임의식의 고찰을 제시하였다.
이어 법률가이드에서는 UCC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및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 정보를 제공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보
를 상세히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에서는 UCC 생산자 및 유통, 이용과정에서 인지 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 1 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10대 행동원칙
1.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2.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3. 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
4.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5.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6.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7.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8.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9. 자율정화 노력
10.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 법률가이드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가이드
2. 저작권에 관한 법률 가이드
3.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가이드
4. 음란물에 관한 법률 가이드
5.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가이드
■ 체크리스트
생산단계
1.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UCC를 이용하는 대상에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3.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4.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5.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6.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한 표시를 하였는가?
게시 및 매개 단계
1. 퍼나르기 할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의 의견 공간을 확인했는가?
2.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3.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명심하고 있는가?
이용 단계
1. 불법/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UCC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였는가?
2.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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