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IT산업의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잘 팔리면 팔릴수록 많이 지불해야했던 휴대폰의 퀄컴 기술료 문제였다. 이를 통해 특허나 국제표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IT산업 종사자 모두가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IT839 전략 추진을 통해 총 111건의 국제표준 특허를 확보했고 CDMA 기술료 수입을 능가하는 향후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ETRI 보유특허 기준) 을 예상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또한, IT839 전략을 통해 배출된 여러 국제표준 특허 후보기술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파급효과 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영화 ''한반도''나 ''중천''에 쓰였던 디지털 배우 기술이라 든가 국민로봇 개발 등 IT839전략을 통해 여러 기술개발 성과가 도출되었고, IT기술 선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2.6년(2003년)에서 1.6년(2006년)으로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IT기술경쟁력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미래를 위해 더 큰 도전을 해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듯이 지금의 IT산업도 그간의 빠른 모방자 전략을 버리고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위험한 도전이 절실하다. 우리나라가 IT선도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의 견제는 더욱 심해지고 후발국의 추격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해외 기업의 로열티 공세가 심화되어 원천기술 없이는 더욱 지탱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IT기술 자체보다는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기술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IT융합 분야 라는 큰 도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먼저, 선진국의 로열티 공세로부터 당당해지기 위해 원천기술력을 통한 전략적 지재권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술개발은 성공적이었지만 IPTV,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시장창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많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빠른 시장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타 분야와 IT분야와의 빠른 융합 추세에 발맞추어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IT융합분야의 원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근, 정통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그 동안의 IT839 전략 추진에 따른 일부 미진한 부분을 분석하여 미개척 분야의 IT산업을 선점하려는 중장기 IT R&D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천기술 연구와 상용화를 동시에 강화하고, IT기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T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은 [ITFIND]와의 협의에 따라 전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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