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논의되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 

 - 유럽위원회(EC)는 2008년 9월 25일 보편적서비스의 도달범위와 가능한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유럽연합(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을 천명함

 - EU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 참여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
하는 것을 의미함. 이번 지침은 최소 e-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집합으로서 보편적 서비스가 회원국 내에서
지리적 위치에 구애 없이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에 실수요자인 유럽인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
함을 규정함 

 - 2002년 발표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EU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구체화됐으며, 모든 유럽인들이 자유
롭게 전자적 의사소통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음. EC는 2009년까지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
기업 및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2010년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을 예정임

 - EC는 기술, 사회,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보편적 서비스의 도달범위를 검토할 것을
요청받았음. 대다수 가입자들이 사용하는 보편화된 기술의 입장에서 이동성과 데이터 요금을 고려하는 중임 

□ EU 회원국들의 디지털 서비스 현황 

 - 보고서에 정리된 유럽의 모바일커뮤니케이션과 브로드밴드 서비스 구축 및 보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모바일 네트워크의 보급 및 이용률 현황

 - 유럽에서 현재 구축된 모바일 네트워크와 보급현황을 평가했음. 현재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95%가 2G
모바일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모바일 이용률이 현저하게 증가했음 
 - 2004년 초 25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평균 81%가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2007년에는 10월 27개
회원국의 평균 보급률이 112%에 도달했음. 즉, 2004년 10월에서 2007년 10월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바일가입자 수는 약 387명에서 553명으로 증가해 모바일인터넷 보급률이 84.6%에서 111.8%로 27% 상
했음



※ 유럽연합(EU)의 모바일 가입자 수와 보급률 현황 (2004-2007)(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
policy/ecomm/doc/library/communications_reports/universal_service/572_final_en.pdf)

 ②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률 현황

 -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구축 및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중반에 EU 인구의 85%가 고정 광대역 접근
망 서비스(fixed broadband access network)의 이용이 가능했음. 반면 새로운 회원국에서는 보급률이 낮아
서 인구 가운데 소수만이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음
 - 2007년 브로드밴드 보급률 조사결과, EU 26개 회원국 국민 가운데 93%가 고정 광대역 접근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됐음



※ 2007 유럽연합 국가별 고정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이용률(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
/policy/ecomm/doc/library/communications_reports/universal_service/572_final_en.pdf)

 - 한편, 2003년에서 2007년까지 EU 가구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률이 3배가량 증가했음. 이에 따라 2007
년 전체 가구의 49%에 인터넷이 보급됐고, 그 중 36%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연합 가구의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률 현황 (2007)(http://ec.europa.eu/information_
society/policy/ecomm/doc/library/communications_reports/universal_service/572_final_en.pdf)

 ③ EU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

 -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전체 가구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률이 세 배 이상 증가했음. 하지만, 전체
인구의 7%,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30%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 사이에서
디지털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도시와 지방 사이에도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가
발생함

□ 미래 환경의 변화와 보편적 서비스의 발전방향

 -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은 새롭게 갱신된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중복되지 않도
록 하는 점을 고려.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적인 수단이 된 것만큼, 모든 EU 회원국과
유럽인들을 위한 브로드밴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
인가라는 고민에 직면함 

 - 이에 따라 유선통신 등에 대한 카테고리 설정 등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새로운 카테고리 설정, 개념을
정의해야 함.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활발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것임. 즉, e-헬스,
e-러닝, e-정부 그리고 e-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이용이 증가할 것임. 이는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참여를 만들 것이며, 고용, 비즈니스, 교육에 있어서 더 발전된 가능
성을 제시할 것임

 - EC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2009년 하반기에 논의를 마무리해 최종 논의 결과 승인할 것이며, 개편된
사항은 2010년에 이를 추진할 계획임

Suggestion point
▶ EU의 많은 회원국들이 도시와 지방 간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디지털 정보격차는 지역별 경쟁력 차이를 결과하기 때문임. 이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함
▶ EU의 상황처럼 정보격차는 국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권역 내 국가 간 과제이기도 함. 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상황임

[참고자료]
Europe''s Information Society(2008. 9. 2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ecomm/doc/library/communications_reports/universal_
service/572_final_en.pdf
Publictechnology(2008. 9. 30). Broadband Internet for all Europeans: EU launches debate on future of
universal service.
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1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