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콘텐츠산업 저작권침해 현황 ■

박성원(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스마트폰, 인터넷, 저작 S/W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향유가 용이해졌고, 이에 따라 만화, 영화, 방송, 음악 등 콘텐츠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기술의 개발은 불법 콘텐츠 이용자 수와 그 규모 또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콘텐츠 창작자의 의욕을 저하시켜 콘텐츠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인 콘텐츠 시장의 규모 즉, 콘텐츠산업의 저작권 침해 규모를 분석하여 보여준다.

저작권 침해 규모는 크게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와 합법저작물 침해 규모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불법복제물은 음란물을 제외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모두 포함된다. 즉, P2P, 웹하드, 토렌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복사된 서적, 테이프, CD, DVD 등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의미한다. 합법저작물 침해는 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기존의 합법저작물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불법복제물이 없었다면, 합법저작물을 구매 또는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 전체가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콘텐츠 내용만을 본다면 불법복제물과 합법저작물이 대체관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합법저작물의 높은 가격을 고려할 경우 합법저작물 대신 불법저작물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에서 합법저작물 침해 유통량이 차지는 비율1)은 2010년 46.9%에서 2011년 55.6%, 2012년 56.4%로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복제물 유통량과 합법저작물 침해 유통량 모두에서 온라인 유통량은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유통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유통량은 2.6%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유통량은 27.0% 감소하였으며, 합법저작물 침해 온라인 유통량은 35.2%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유통량은 18.0% 감소하였다.

<표 1>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침해 유통량
                                                                                                                                                        (단위 : 백만 건)

      ※ 출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2013),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재구성

1) 소비자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구매했을 합법저작물에 대한 비율.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 /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콘텐츠산업별 불법복제물 규모를 살펴본 결과,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3%씩 증가하였으나 유통액은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증가한 산업은 음악산업으로 나타났고, 가장 크게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감소한 산업은 출판산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7.0%씩 증가하였고,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액은 2010년 5,102억에서 2011년 4,221억, 2012년 3,055억 규모로 2년간 2,000억 이상 감소했는데, 유통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은 출판산업으로 나타났다.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오프라인 콘텐츠에 비하여 금액이 저렴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