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유은영(KOCCA 통계정보팀 주임연구원)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가 요구되고 있는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성별, 고용형태별, 직무별, 연령별 등으로 분석된 자료는 많았으나, 종사상지위 및 기업형태별로 설명해주는 통계는 부족했다. 여기서는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의 사업체 노동실태를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종사상지위별, 기업형태별, 성별에 따라 분석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종사상지위는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통계는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고용노동행정 기준에 맞게 가공·집계한 것으로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했고, 종사자는 집계대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를 집계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통계는 표준산업분류(KSIC)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를 집계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을 크게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의 12개 산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다르다. 표준산업분류 중 콘텐츠산업 사업체는 대부분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2009년과 2010년의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전체 산업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J 업종은 전체 산업 보다는 크게 증가했고, R 업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 J 업종, R 업종 모두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체 산업(’09년 8.7명, ’10년 9.1명)에 비해 J 업종(19.9명, 20.4명)이 2배 이상 높았고, R 업종(5.5명, 5.8명)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J 업종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고용인원이 많은 규모있는 사업체가 많고, R 업종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종사자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은 총 종사자의 약 70%가 상용근로자였으며, J 업종은 약 90% 이상이 상용근로자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 업종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약 40%로 현저히 낮아 불안정한 고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성별 추이를 보면, 전산업, J 업종, R 업종 모두 남자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더 컸지만, 고용증가율은 여자가 더 높아 최근 여자 상용근로자의 채용도 많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여자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여자 전체 근로자 증가율 보다 큼).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J 업종은 전체 산업보다도 그 비중이 낮지만, R 업종은 상용약 33%의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다수가 고용기간이 짧고, 창작, 예술, 공연 관련 종사자도 프리랜서가 많고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R 업종은 전체 산업과 J 업종에 비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R 업종에는 독서실, 스포츠 시설, 오락장 등 운영업과 같은 개인서비스업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2009년~2010년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단위: 개소, 명, %)

    ※　출처: 고용노동부(2012), “2012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재구성
    *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를 집계대상에서 제외

2009년과 2010년의 출판산업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소폭 감소했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 또한 16.1명에서 15.6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지위별로 종사자를 살펴보면, 2010년 총 종사자의 87.1%가 상용근로자로 전년대비 1.3%p 비중이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비중은 전년대비 2.4%p 감소, 인원은 2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판산업 근로자의 고용이 좀 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의 상용근로자는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종사자의 경우도 총 여자 종사자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는 증가했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종사자는 대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 더 많이 고용된 반면, 여자 종사자는 중소기업에서 상용근로자로 더 많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2)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 기타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3)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4)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미만인 자

[표 2] 2009년~2010년 출판산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단위: 개소, 명, %)

    ※　출처: 고용노동부(2012), “2012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재구성
    * 출판산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출판업(58) 중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을 의미.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를 집계대상에서 제외.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가정

2009년과 2010년의 방송산업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는 전년대비 4.3% 증가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09년 42.3개에서 2010년 41.7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지위별로 종사자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증가했는데 특히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크게 증가해 방송산업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증가는 대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여자 종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2009년과 2010년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대기업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13.5%p 감소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1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 특히 여자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으로 정의했으나, 여기서는 중소기업을 종사자규모 300명

    미만으로 가정함

[표 3] 2009년~2010년 방송산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단위: 개소, 명, %)

    ※　출처: 고용노동부(2012), “2012년 고용노동통계연감” 재구성
    * 방송산업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 방송업(60)(하위분류: 라디오 방송업(601), 텔레비전 방송업(602))을 의미. 「전국사업체조사」사업체

       중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를 집계대상에서 제외. 종사자 규모

       300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기업으로 가정.

2009년과 2010년의 광고산업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는 전년대비 1.5% 감소했는데 이 중 대기업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전년대비 7.7% 증가했고, 이 중 상용근로자는 소폭 증가,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고산업 역시 근로조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자 종사자는 전년대비 3.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남자 근로자가 대기업에서 모두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었으나, 2010년에는 341명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열악해진 고용환경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여자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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