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경

최근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차세대 인터넷인 ‘웹 3.0’이다.¹ 웹 3.0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로 디지털 자산의 진위 및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제조업, 관광업, 요식업 등 현실의 다양한 사업 활동이 디지털,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며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디지털사회추진본부 NFT정책검토프로젝트팀’이 웹 3.0 시대를 대비한 블록체인과 NFT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NFT 백서’² 를 발표했다. NFT 백서 발간을 주도한 타이라 마사아키(平将明) 자민당 의원은 전 내각부 부대신으로서 쿨 재팬(Cool Japan) 전략 및 IT 정책 등을 담당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의 ‘NFT 특별담당’을 맡고 있다. NFT 백서 발표하는 일본 자민당 타이라 마사아키 의원

출처: Yahoo Japan(2022.3.)

타이라의원은 자신이 ‘지방발전(創成)’ 및 ‘쿨 재팬’ 전략 업무에 참여할 당시 일본의 콘텐츠가 적절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타이라의원은 NFT가 일본이 지닌 콘텐츠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의 원화 등을 NFT 형태로 전 세계 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백서도 이러한 배경에서 민간 기업 및 단체들과의 여러차례 청문회를 거쳐 작성된 것이다.

1.2. 주요 내용

NFT 백서에는 다음 6개 테마와 24개 논점에 대한 과제와 제언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 자민당 NFT 백서의 6개 테마

출처: NFTホワイトペーパー(案)(2022.3.)

백서는 우선 웹 3.0 시대를 대비한 국가전략의 책정 및 추진체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내세우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본질은 성장과 분배 전략이라며, 웹 3.0과 NFT가 성장 및 분배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행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둘러싼 세제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장 전략으로서 NFT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에 상담 및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할 통일된 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를 위해 웹 3.0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웹 3.0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해당 조직에는 다양한 부처를 아우르는 ‘통일상담창구’를 설치할 것을 백서의 첫번째 제언으로 포함시켰다.

백서는 NFT 비즈니스 발전을 위해 각 산업별 취약점 보강을 제언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업무범위 규제로 인해 NFT 관련 비즈니스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권의 폭넓은 NFT 관련 비즈니스 참여를 위해 특별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2차 유통과 관련한 선수 및 실연가의 로열티 수령 권리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성법(Soft law)의 정립이나 새로운 입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NFT 2차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환원하는 규칙을 정비할 것도 주문한다.

복수의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디지털 자산을 상호 이용할 때 필요한 구조의 공통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 즉 기술표준이 부재하다는 점은 NFT 비즈니스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사업자들이 ‘디팩토(de facto)’³ 정립의 주역이 되어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및 XR(eXtended Reality) 관련 사업자를 중심으로 산업 경계를 넘어선 논의의 장이자 정보 수집 채널 마련을 제언한다.

NFT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은,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NFT 취득을 통해 어떠한 권리나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NFT 거래를 유형화해 표준적인 거래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 거래 내용을 알기 쉽게 나타내는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처럼 세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백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시책이다. 암호자산 관련 벤처기업이 토큰을 발행할 경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해야만 한다. 현재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토큰의 시가에 따라 과세된다. 이는 일본의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다. 이미 상당수의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에 대해 백서는 토큰 발행 주체인 법인에 대한 보유 토큰 과세를 제외하고 수익 실현 시 과세하도록 세제 개정을 제언한다.

또한, 백서는 법 개정 및 해석을 명확히 해 토큰을 포함한 암호자산을 다루는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길을 열고, 일본 연기금 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백서는 DAO⁴ 에도 주목했다. DAO는 분산형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적용되는 법령, DAO의 법률상의 위상, 구성원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과세 관계 등에 대해서 불명확한 점이 많다. 와이오밍주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DAO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법인화를 허용하고 있다.⁵ 일본도 세계적인 조류를 입각하여 DAO의 법인화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블록체인 관련 창업가 및 엔지니어의 육성 및 확보 전략에 대한 제언도 포함했다. 백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창업가나 개발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 및 사회보장비용 부담 제도를 정립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암호자산 관련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 비자 등 웹 3.0 시대 조류에 맞는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백서는 웹 3.0 시대의 도래가 일본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반드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표현되어 있다. 또 NFT가 웹 3.0 시대의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기반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비록 디지털 전환에는 한발 늦었지만, 웹 3.0과 NFT가 경제 부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2.1. 게임 분야

정책 차원에서의 관심에 호응하듯, 일본 산업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월 8일 일본 주요 게임사가 주도하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 프로젝트 ‘오아시스(Oasys)’가 출범했다. 오아시스는 메타버스를 위한 개방형 무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게임을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for The Games)’을 컨셉으로 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설립 멤버는 반다이남코(Bandai Namco) 연구소의 나카타니 하지메(中谷始) 대표이사,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더블점프 도쿄(double jump.tokyo)의 우에노 히로노부(上野広伸) 대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구미(gumi)의 창업자이자 VR 개발사 서드버스(Thirdverse) CEO 쿠니미츠 히로시(國光宏尚), 세가(Sega) 부사장 우치우미 슈지(内海 州史) 등 일본 주요 게임사의 경영자들이 참여하였다.

오아시스는 게임 환경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지원하며, 높은 확장성, 빠른 속도, 가스비(Gas fee)⁶ 무료 등이 강점이다. 블록체인 게임을 DeFi⁷ 와 비교하면 총 예치 자산(Total Value Locked, TVL)은 중요하지 않으나, 거래량은 훨씬 많으므로 이러한 특성에 맞춰 블록체인이 설계된다. 또한 EVM(Ethereum Virtual Machine)과 호환하는 프로토콜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본 토큰은 OAS(오아시스 토큰)이다. 지분증명방식을 채용해 생태계 확대와 환경 문제를 고려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스비가 없고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며,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내 결제와 타 게임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다.

한국 게임 업체 중에서도 컴투스, 넷마블, 위메이드 등이 오아시스의 파트너 업체로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오아시스의 초기 검증자로 참여함으로서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개발, 서비스 및 운영 관련 노하우를 확보할 전망이다.

스퀘어에닉스(Square Enix)도 블록체인 관련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스퀘어에닉스는 산하의 크리스탈 다이나믹스(Crystal Dynamics), 에이도스(Eidos Interactive Corp), 스퀘어에닉스 몬트리올(Square Enix Montr al) 등 게임 제작 스튜디오와 50여 개의 IP를⁸ 엠브레이서 그룹(Embracer Group)에 3억 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스퀘어 에닉스는 이번 거래의 목적이 “경영자원 효율화 및 신규 영역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 영역으로는 블록체인 활용 관련 부문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그만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지난 3월 3일 스퀘어에닉스는 블록체인 게임 <더 샌드박스(The Sandbox)>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RPG <던전 시즈(Dungeon Siege)>의 IP를 이용한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퀘어에닉스는 향후 주요 전략적 테마로서 블록체인 게임 등 분산형 게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사 토큰 발행도 시야에 두고 있다. <던전 시즈> IP를 이용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출처: The Sandbox(2022.3.)

2.2. 커머스 분야

지난 2월 25일, 일본 최대 e커머스기업 라쿠텐(Rakuten)그룹은 NFT 마켓플레이스 및 판매 플랫폼 ‘라쿠텐 NFT’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라쿠텐 NFT는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NFT를 매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기능과 NFT의 발행 및 판매 사이트의 구축이 가능한 독자적인 플랫폼 기능을 겸비하는 서비스이다. 라쿠텐 계정을 사용해 라쿠텐의 포인트를 모으거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3년 이후에는 개인의 NFT 콘텐츠 발행 및 판매를 지원하고, 글로벌 서비스와 결제방법 다양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라쿠텐 NFT에서 판매한 <울트라맨> NFT

출처: Rakuten NFT

개시 당일 라쿠텐 NFT는 애니메이션 <울트라맨(ULTRAMAN)>의 NFT 및 만화가 구로가네 히로시(黒鉄ヒロシ)가 그린 일러스트 ‘구로가네 히로시 GI 격투사 2010년 시리즈’의 NFT를 판매했다. 향후 방송사 아사히(Asahi)의 TV 쇼 명장면 영상 NFT, 반다이남코 픽쳐스의 애니메이션 <타이거 앤 버니 2(TIGER & BUNNY 2)> 캐릭터 NFT를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축구 J리그 공인 NFT 컬렉션 ‘J리그 NFT 콜렉션 플레이어 앤섬(J. LEAGUE NFT COLLECTION PLAYERS ANTHEM)’의 제작 및 판매, 라쿠텐 NFT가 선정한 오리지날 NFT 아트 작품 모음 ‘라쿠텐 NFT 아트 갤러리(Rakuten NFT Art Gallery)’의 판매도 계획 중이다.

2.3.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최근 일본에서 가장 주목 받는 NFT 활용 분야는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이다. 트레이딩 카드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수집용 카드이다. 트레이딩 카드 시장은 NFT 이전에도 NBA, MLB 등의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카드가 제작돼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등 시장을 구축해왔다. 여기에 NFT 형태의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는 원본 인증 기능과 해당 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식 제품’이라는 인증이 결합돼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모모쿠로 NFT 트레이딩 카드

출처: Alis(2021.10.)

2021년 11월 30일, 모바일 게임 업체 디엔에이(DeNA)와 그 산하 프로야구팀인 요코하마 디엔에이 베이스타즈(横浜DeNAベイスターズ)는 NFT 프로야구 트레이딩 카드 ‘플레이백 9(PLAYBACK 9)’을 선보였다. 미디어업체 사이버에이전트(CyberAgent)가 아이돌 그룹 모모쿠로(Momoclo)의 ‘10주년 기념 도쿄돔 라이브’ 사진을 NFT 트레이딩 카드를 제작한 ‘모모쿠로 메모리얼 NFT 트레이딩 카드 프로젝트’로 인기를 얻는 등 NFT 트레이딩 카드가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중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메타버스 여명기인 현재 메타버스와 가장 친화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는 것이 게임 분야이다. 일본은 게임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게임산업의 인재나 노하우를 그대로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다. 게임을 비롯해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문화가 발전해 있고, 시장도 크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활용하려는 ‘쿨 재팬’ 전략도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신들이 보유한 IP 등 다양한 자원에 NFT를 도입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아이돌 등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영역에서 불법 복제 및 IP 보호 문제가 과제로 지적되곤 했다. NFT는 이 과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NFT를 활용할 경우 각 국가별로 상이했던 IP 보호 관련 규제를 초월한 통합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선 자신들의 제도가 아직 웹3.0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이번 NFT 백서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책 수행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르지만,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다소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 웹 3.0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백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백서 작성을 주도한 타이라 의원은 백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본 산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뒤쳐진 일본의 현 상황을 뒤집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리라는 의지를 표현하며 호응을 보내고 있다.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엔테테인먼트 분야는 그 선봉장에 서 있다. 다만 타이라 의원은 웹 2.0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민당 내부 인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당면 과제라고 자인하며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1. Bitcoin.com- Square Enix to Bring Dungeon Siege IP to The Sandbox, 2022.03.03.
2. NFT Evening- Japanese Government NFT Task Force Recommends A Web3 Minister, 2022.04.03.
3. Business Insider Japan- 自民党・NFT特別担当 Web3とNFTを岸田政権の“成長と分配” 戦略の柱に, 2022.02.07.
4. My Navi News- CyberZとOENがNFTプロデュース事業で協働 - 両社のキーマンが語る NFTの今後, 2022.02.10.
5. Nikkei- DeNAもトレーディングカードで参入, 2022.01.10.
6. Taira-m.jp- NFTホワイトペーパー（案）~ Web3.0時代を見据えたわが国のNFT戦略, 2022.03.30.
7. Yahoo Japan- 楽 天、本日から「Rakuten NFT」提供開始　スポー ツ・ 音楽・ アニメ など多ジャンルのNFTコンテンツが登場, 2022.02.25.
8. Yahoo Japan- 【取材】ゲーム特化ブロックチェーン「Oasys」発表、設立メンバーに バンダイナムコやセガも,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