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오스트리아 FIFA 서비스 불법 도박 판결

오스트리아 헤르마고 지방 법원이 피파 얼티밋 팀(FUT, FIFA Ultimate Team) 카드 팩이 오스트리아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헤르마고 지방 법원이 FUT 카드 팩을 불법 도박으로 분류하고, 소니(Sony)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아이템 결과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며, 이를 이베이(eBay)와 같은 2차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발사인 EA는 이에 대해 반대하며, 윤리적인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판결은 게임 내 무작위 아이템 상품을 불법 도박으로 분류한 첫 사례다.

[미주] TikTok 사용 금지

미국 바이든(Biden) 정부가 중국의 숏폼(Short Form)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해 중국 소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앱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직원들이 미국 이용자의 사용자 데이터에 반복적으로 액세스했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사안을 조사한 바 있다. 틱톡은 중국 정부가 미국 이용자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요구하더라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으로 기존의 데이터 액세스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IS] 러시아, 비디오 게임 규제 본격 논의

러시아 정부가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검찰청의 검토 단계라고 발표했다. 규제 목적은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 있으며, 비디오 게임을 허용 및 금지 목록으로 분류하고, 러시아 내 판매되는 컴퓨터에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사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 규제가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 금지된 게임을 사용하는 것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면 공식 판매가 중단되어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가 늘어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중화권] 블리자드 1월부터 중국 게임 서비스 중단 발표

2022년 1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가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던 넷이즈(NetEase)와의 파트너십 종료로 14년만에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넷이즈는 협상에서 중국 정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기존의 파트너십이 아닌 라이센스 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 통역 과정에서 넷이즈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요청이 제안이 아닌, 강요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블리자드 측은 라이센스 계약을 동의하면서, 선불금으로 5억 달러를 지급을 요구했으나, 넷이즈는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블리자드 게임은 올해 1월부터 중국 내 서비스가 모두 종료된 상태이다.

[일본] 국세청, NFT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

1월 13일, 일본 국세청이 NFT(Non-Fungible Token) 거래에 관한 과세 취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NFT와 관련된 일반 세무 처리 원칙을 발표하고, 게임 내 NFT 취득분에 대한 과세를 일괄하여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얻은 리워드는 '잡수익'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이 NFT를 생성해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1차 유통), NFT를 구입한 사람이 재판매(2차 유통)하는 이익은 소득세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불분명했던 도난 및 소실 등의 경우에 대한 과세 처리 원칙도 명확히 기재했다.

[동남아시아] IOC, 싱가포르 제1회 올림픽 이스포츠위크 개최

국제올림픽위윈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싱가포르에서 제1회 올림픽 이스포츠위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예선은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결승전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 대회는 IOC가 개최하는 글로벌 가상 시뮬레이션 스포츠 대회다. 올해 개최되는 제1회 올림픽 이스포츠 시리즈는 댄스와 모터스포츠, 야구, 태권도를 포함하여 9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태권도, 댄스, 사이클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은 공개 예선으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IOC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호주 인디 게임 개발사 지원 100만 달러 투표

호주의 영화 에이전시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는 인디 게임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플랫폼 게임부터 서바이벌 호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11개의 게임에 투자한다. 이번 투자 금액은 150만 호주달러(약 13억 원)로, 호주 정부는 2022년 3월에 처음으로 펀드를 출시하여 400만 호주달러(약 35억 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다. 호주 정부의 투자 목표는 영화, 음악 및 기타 매체 제작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 문화 정책을 구현하는 것에 있다.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문헌

1. CNN Business, The US government is once again threatening to ban TikTok. What you should know, 2023.03.23.
2. KOTAKU, FIFA Loot Boxes Violate Austrian Gambling Laws, Court Rules, 2023.03.07
3. KOTAKU, Activision Blizzard May Have Pulled Out Of China Over Messy Miscommunication, 2023.03.29
4. COINPOST, 国税庁、ブロックチェーンゲームなどのNFT取引課税について重要ガイドライン示す, 2023.01.16
5. GEARJUNKIE, Win an Olympic E-Medal Without Leaving Your Couch: IOC Launches ‘Esports’ Games, 2023.03.07
6. Secret Magazine, В России хотят запретить видеоигры. Но не все, 2023.01.27
7. Game World Observer, Australia invests $1 million in 11 games from domestic indie developers,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