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계획>

ㅇ 게임콘텐츠 저작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워킹그룹 진행

- 최근 불법서버 등 국산게임저작권 침해 관련 국내외 현황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안 논의

<조치결과>

ㅇ 저작권법에 프리서버 적용 조항이 존재,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저작권위원회 등)

ㅇ 불법서버의 게임저작권 침해와 관련, 지난 12월 18일 (사)한중지적재산권학회와 공동으로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